[철밥통] 정책제안했더니 국민에게 짬 때리는 정부기관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처음이지만 글을 써봅니다.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가공해서 아파트나 건물 옥상등 태양광 프레임이나 부품으로 대체하여 보급하자'는 제안서를 만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제안을 했습니다만,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먼저 3줄 요약을 한다면 1.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생에너지(태양광)관련 정책제안을 했음 2. 정부기관의 정해진 답변 예정일(30일)이 지나서 답변하거나 답변 예정일 직전에 부처 뺑뺑이 3. 부처의 답변 내용도 직접 사업자 내서 하라는 식으로 짬을 때림 사실 여기에 글을 쓰기 며칠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메일도 보냈는데, 확인을 아직 안한건지... 스킵된건지.... 일단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볼게요. 4월 4/30 첫 국무총리비서실로 국민신문고로 정책제안, 비서실 담당자 확인 후 국민제안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송 5월 5/4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보급추진단 접수 5/29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부처이송을 신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과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두 부처로 이송 및 접수. 6/29까지 답변해야함 6월 6/2 한국에너지공단 답변완료. 한국에너지공단 답변내용은 ‘KS인증을 받으면 재생부품으로도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해당 부서에는 KS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재생부품으로 KS인증이 가능한지는 답변이 어렵다.’는 회피성 답변을 함. 하지만 찾아보니 KS인증은 태양광 셀만 필수고, 그 외 프레임등 부품의 경우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심지어 제안서에는 태양광 셀을 폐기물로 재활용 또는 재가공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음. 재심의 요청 6/8 재심의 요청건 접수 및 7/7까지 답변해야함 6/29 5/29에 기후부 자원순환과로 이송되었던 건에 대해 답변예정일이 지나게 됨 6/30 오전에 국무총리비서실에 답변기일 초과로 민원접수 7월 7/2 정책아이디어가 사장될 것을 우려해 제안자(나)가 직접 특허 가출원을 하게됨 7/3 6/30 접수한 민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기후부로 이송 7/6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감사담당관이 처리기관으로 접수됨 처리예정일 7/24까지 답변해야함 7/7 한국에너지공단 재심의 답변완. 재심의 답변내용은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R&D)’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한 달 만에 표준화 사업이 있다며 R&D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구글링으로 공고를 찾아보니 답변일 기준으로 2일 후인 7/9 마감되는 공고였으며, 심지어 개인이 지원 할 수 없는 연구기관등 법인을 위한 지원사업이었음 7/8 기후부에 한국에너지공단 민원 접수완료 7/8 기한예정일 지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과 답변완료. 답변내용은 전력시장과 자원순환과의 답변이 작성되었으며, 전력시장의 답변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걸 방증하듯 교묘하게 법 뒤로 숨어버렸음.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폐기물관리법과 규제샌드박스등을 운운하며 직접 하라는 듯이 떠 넘기는 듯한 답변함. 정책이 불채택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게 아니라 KS인증이나 R&D(연구 개발), 규제샌드박스등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고 제안서의 취지를 벗어난 전기사업법이나 폐기물관리법등의 법률 뒤로 숨어버리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답답하고 분노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책을 제안한거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제안서가 잘 못 되었거나 수치적으로 잘 못 되어있거나 하면 보완을 하던가 포기를 했을텐데...제안서의 내용을 보고 명분이나 파급효과등의 이유로는 반려 할 수도 없고, 정책도 하기 싫어서 단어 하나를 정하고 핑계대는 것 같아요. 처음 정책 구상했을땐 개인사업으로 생각 하지만, 개인사업 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에 더 맞는다는 생각해서 아무런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면서 정책을 좀 더 업그레이드(폐기물을 활용해 재가공한 대중화된 합성소재, 타공 없는 설치, 단기간 설치 방법등)구상했고, 심지어 이미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데, 담당자들은 단 한차례도 연락이나 보완 요청을 안했어요... 한번이라도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걸... 개인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 또는 보급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제안한건데, 담당 부처들의 답변은 일반 국민인 제안자가 직접 정책을 하라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방식인건지, 에너지자립과 폐기물의 순환은 보여주기식 말뿐인건지.... 만약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의 방식이라면 일반 개인은 정책제안을 하려면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은 정책제안 하지 말고 세금이나 따박따박 잘 내라는거죠 뭐... 기후에너지환경부내에 태양광보급추진단의 존재를 아시나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는 단체인데, 더 저렴하고 효과적이게 국민들에게 보급하려는 시도조차 안하네요. 그리고 왜 국민신문고에 국민정책제안이 왜 있는건지, 국민과 소통을 하는척을 하기 위한 창구인지..참... 평소에는 공무원들도 노동자인데 세금으로 월급받는걸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런일을 겪고나니 아까워 죽겠네요..ㅜㅜ 두 달넘게 기다렸는데, 답변예정일까지 질질끌고 심지어 답변도 술래잡기하듯 도망이나 가니 답답하고 어디에 얘기할 곳도 없어서 글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많이 퍼뜨려주세요..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 이미지는 답변내용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