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경기청년사다리 폭로합니다. (증거 많음)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이라고 알고있습니까? 한달 해외연수 보내주는 사업임. 1명당 800~900만원이나 예산 써줌.
일단 저는 지난번 경기청년 해외연수 폭로합니다 글 작성자 아니고 다른사람이고요... 그 글에 힘을 싣고싶어 저도 글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이런식으로 쓰이고있다는걸 청년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100%지방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행정 실수를 알리는것과 토론은 공익성을 기초로 합니다.
글이 꽤 깁니다. 바쁘신분들은 요약부터 적겠으니 요약만 봐주셔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바일버전은 가독성이 완전 처참하네요. 최대한 문자로 주제랑 소주제 나눠보려했는데... 자세히 읽으실분들은 PC로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요약 보시다가 관심있는부분 나오면 그때 본문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포인트에는 ★표시 붙여놓겠습니다. ★만 검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증거도 소제목 앞에 *자 넣어 첨부합니다. (증거들을 첨부함으로, 저는 어떠한 조작 및 거짓을 누설하지 않으며, 최대한 증거 위주로 말씀 드린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쓰인 세금 : 1달 해외연수, 200~350명 선발. 1인당 800~1천만원, 현재 4기까지 했고, 총 160여억원 쓰임.(복권기금 사업 아니고 순수 도비)
2. 사회효과 : ‘사회 환원을 해야한다’를 그리 강조하던데, 수혜자들은 이런식으로 그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있음. 복지의 근본은 어려운사람 사회로 복귀시키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흐름인건지..
- 첫 사업 시작한지 3년이 됐는데 수혜자들 지금 뭐하고있는지 아직 취, 창업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수혜자들중 일부는 이 사회환원이란걸 특정인들만 자소서 검토해주는(그럼 나머지5600명 시민은?)걸로 실천하고있음
- 수혜자중 일부는 사비로 3백~5백만원 썼다 말하고있음. 떳떳하게 홍보영상으로도 이만큼 썼다 말하고있음. (이 사업 시작을 저소득청년 지원사업 취지로 시작했고, 실제로 취약 우대자 80%나 선발했다 함.)
- 경기도는 저녁 제공은 안한다, 비자비용이 50만원 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공지 없었음. 진짜 저소득층이면 100만원도 쓸 여유돈도 없을텐데.
- 민폐끼치지 말아라는 후기가 많고, 단체생활 적응 못하는 청년에게 악마같은 발언 등 취약계층을 배척하는 분위기 형성.
- 심지어 빌런을 거르는 명목의 합숙하며 평가하는 선발 과정이 최종으로 있음. 후기도 이 과정이 정말 빡셌다는 후기가 많음. 심지어 중도포기자도 나옴. 이럴꺼면 지적장애 신체장애, 북한탈주민을 우대로 왜 설정해놓음? 세금 사용 정당성 얻으려는 수로밖에 안보임.
- 경기도 공식 유튜브에도 춤추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청년들을 홍보자료로 씀.
- 이러한 배척분위기와 홍보방식때문에 진짜 취약계층 의견들은 쏙 들어간게 아닌지
= 그래서 이건 대체 어려운사람 도와주는사업이야, 아님 엘리트 연수시키는 사업이야?
3. 선발 공정성 의문
- ★23년 1기엔 우대자 서류를 서류합격 한다음 추후에 받았음.
- ★★★24년 2기엔 경기도 미거주자를 여러명 최종선발해서 부랴부랴 바꿨음.
- 이렇게 허술한 선발 방식으로 선발된 1,2기 수혜자들이 사업 개진 의견을 내고있음.
- 25년도 신빙성은 그닥. 오기한사람 서류합격 / 서류대충본다 이야기 나옴
- 이미 24년부터 성공한사람 왜 선발하냐는 뉴스 기사도 있음.
- 아파트 자산이 있는 사람이 서류합격
- 고학력, 이미 해외 학회를 다니고있는사람의 유입(최종합격은 아님)
- 최종선발 합숙장에서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등 좋은학벌 다수 발견. 심지어 학벌이 좋은 참가자 일부는 디렉터(교수님)와 이미 일면식이 있던것같다. 라는 제보 있었음. 알바로 생계, 고졸 등 배움기회 부족자들이 비선발된 의견 있었음.
- 우대자격에 '초대졸자' : 전문대 재직졸업자면 재산이 많아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어도 우대자.
- 그 외에도 지난 폭로글에서 보였듯이 수업태도불량, 무단결석, 고성방가, 쓰레기 막버림, 인종차별발언 등 수혜자 인성문제 발견. 한국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타 한국인 연수자들 이미지에 먹칠.
4. 애초에 이 사업 추진하는 재단의 입찰, 계약부터 의혹 투성이
- 24년 사전프로그램 용역업체 선정도 긴급으로 제안서 준비에 열흘밖에 주지 않음. (제안서같은걸 안쓰는 입찰도 최소 2주는 시간 줌)
- 25년 사전프로그램 용역업체 선정 입찰 또 긴급.
- 해외연수 디렉터(인솔자)를 경기도가 선정하지 않고 위탁 용역업체가 선정하게 떠넘겼음.
- 이 사업 운영하는 미래세대재단 자체도 의혹투성이. 공공사업 수의계약률이 90%라고 함. 10% 경쟁입찰 그마저도 긴급입찰 많고.
5. 본격 폭로 시작
★★★24년 2기에 명단뒤바뀜사건 : 경기도 미거주자를 첫 공지때 4명을 선발. (선발시스템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그러나 24년 당시 운영기관 일자리재단은 자삭하고 은근슬쩍 두번째 공지를 올려 자신들의 실수를 스리슬쩍 넘어가려했음.
★★더 가관인건 이전명단 공개 요청을 하는 청년에게 정보공개 불이행, 사업에 혼란을 줄수있으니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눈으로만 확인하고 가라는 책임전가성 안내를 했음.
- 일자리재단은 민원문에서만 사과할것이 아니라 공개 사과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25년도에도 첫공지가 내려가고 또 스리슬쩍 재공지 있었지만 역시 사과 안함. (다행히 명단이 바뀌는 대형사고는 아니었음)
- 24년 2기, 인솔자가 저소득청년에게 응급실비 4천만원이 나온거 여행자보험 안내를 하지 않아 청년이 엄청 불안해했던 사건. 이건 걍 기사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디렉터' 선발을 3기때부터 시행하게 된 것. ★무려 용역비가 3배나 뛰었음. (2.4억→7.5억)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있는걸까요?
- 공식 자문단의 특정인만 자소서 첨삭 불공정 의혹 (자소서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성적 제출서류인데 그 철학을 특정인에게만 공유, 첨삭?)
- 공식 자문단의 취약청년 배척 흐름 (요즘 무기력, 고립, ㅈr살청년 사회문제 아닌가요?)
- 공식 위촉 미래세대재단 본인들이 했으면서 이러한 사실 책임회피
★이미 800~1천만원 수혜를 받고 연수 갔다온 기 참여자중 일부를 청소년사다리 사업때 또 보냄. (경기도에 충성하면 기회를 또?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면 뭔지.)
★25년 합숙탈락때 실명으로 설문조사 실시. (압박설문? 이게 뭐하는짓?)
6. 경기도 상위기관 국제협력정책과의 문제점
- 행정방만, 불공정처리 불만사례 많은 용역업체를 경기도는 24년, 25년 재 선정.
- 심지어 만점에 가까운 평가. (도민이 만족하지 않았는데? 이게 탁상행정이 아니면 뭔지...)
- 심지어 위탁업체들이 세금으로 입찰을 내던말던 무관심한 관리 안되는 모습.
- 정말 최대한 사감정 빼고 팩트만 맞설 수 있는걸로 미래숲의 입찰공고 / 카야인터내셔널 위임장 공개하라 / 카야인터내셔널의 소명기회 박탈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재 민원을 넣었지만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모두 방어적 답변 내놓음. 현재 감사원 고발 진행중.
7. 과연 이 모든게 우연일까?
안좋은 평판의 용역업체 반복선정 / 국제협력정책과의 평가, 감시 형해화 / 입찰공고는 자주 긴급에 / 수의계약율90%? = 와장창. 문제점이 한두개여야지... 결국 청년, 시민들의 잘못이 아닐지도요. 결국 이게 실체에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아닌, 위탁에 위탁 거쳐지는 사업. 인솔 교수님도 다 외부인력.
8. 이미 까이고있는 경기청년사다리
- 유형진의원-고액 해외연수 포퓰리즘 예산 삭감 요구
- 오창준의원-나머지 떨어진 청년들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낄지
9. 여러분은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지? 아니면 보완하기? 그리고 추가제보 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10. 허위사실 명예훼손 어쩌구 하실분은 해당 부분 보세요.
11. 증거모음 민원정리목록
요약한것도 긴거같아서 한줄요약까지 해봤습니다.
<한줄요약> 23년~26년 3년에 걸쳐 시범적인 방식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시범적으로 투입되었고,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선발 방식으로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갔다온사람도 찜찜하고 불공정 선발방식 겪었고, 못간사람은 말할것도 없고. 4년이나 지났는데 사회효과는 미비하거나 부정적.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본문 시작>
■1. ★쓰인 세금 : 지금까지 약 160여억원
*1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6124&startPS=0 (검색60억)
*2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7732&startPS=0 (검색57억,43억)
*3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7777&startPS=0 (우대자80% / 검색-80%)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100%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세) 복권기금사업? 그건 청소년사다리입니다. (*비)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 (검색 : 경기 청소년 사다리)
*세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6e379af85e80a2a0b8e354ca32621e
복권기금 사업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고있는 음식, 물품들의 세금(중앙정부)+도민 징수액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 한사람당 800~1천여만원>
2023년 1기 : 2~30여억원 (사다리+갭이어 사업 전체 합해 60억) *1
2024년 2기 : 3~40여억원
2025년 3기 : 57억원(정확, 증거) *2
2026년 4기 : 43억원(정확, 증거) *3
겨우 150억원갖고?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리나 월급 이런걸 먼저 잡아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보시면요 출입카드 2만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겠다 질의 오가고요 경기청년사다리는 단일사업만으로 이렇게 40~50여억원인 반면에 19개 사업 다 합한 38억 용역비(경기도서관 사업이고, 용역비만이긴 하지만)도 불나게 질의받고 불나게 털립니다. 그런데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23년, 24년, 25년 질의도 전부 스근했습니다.(경기도의회-회의록 900여개 되는 영상들 ‘사다리’로 검색해서 꼼꼼히 다 살펴본 결과입니다.) 청년들이 힘들다고요? 그렇다고 청년사업이 세금 까방권이 됩니까?
■2. 사업 효과(수혜자)
더욱 처참한 것은 사업 효과입니다. 이 사업의 철학이 대체 무엇입니까? 사회 환원? 그리고 예상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힘든청년 일으켜서 좋은곳에 취,창업시켜 나라발전 및 노동에 기여하게한다. 아닌가요? 더군다나 사업 첫 시작을 23년 경제노동위원회-일자리재단이 시작했는데. (25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미래세대재단으로 이관됨)
해당 부정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해당 사업이 어린 청년들에게 ‘세금의 중요성’과 ‘공공연대’에 대한 철학을 고취시키지 못했음을 주장합니다.
【애초에 제대로 조사를 하고있는거 같지 않음.】
*현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7732&startPS=0 (현황 파악 안되고있음 : 검색-설문조사)
“창업이나 취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사회환원-선착순 특정인만 자소서를 검토해준다고?】
지금 기 참여자들 중 일부는(일부라고 했습니다 일부.) 이 ‘사회 환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환원’을 다른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검토해주는걸로 기여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선의라는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자소서를 검토 받지 못한 5200명의 대다수의 지원자들은요? 형평성에 문제가 될거라 생각 안해보셨나요? 검토를 요청한 지원자의 개인 열정이다? 자신들은 그냥 기 참여자일뿐 평가에 영향 없는 일반인이다?
여러분. 이 사업 지원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업의 철학을 몸소 경험하고 들은 기 참여자들은 그것을 다른사람들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정성적 의견을 특정인만 전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형평성을 걸고 넘어질 명분이 충분합니다.
【진짜 취약계층 사업 맞아?(1)-가서 500만원?】
*백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de379af85e8046a977f5f630ef7411
미국 가서 ★사비로 500만원을 썼다 합니다. 그걸 나름 자랑처럼 떳떳하게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보유튜브인지. 거기서도 500만원 썼다는 언급을 하더군요.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비는 내 돈, 어떻게 쓰든 내 맘’, ‘20%는 일반인(비우대)계층이니 제한할 수 없어’라는겁니다. 그런데말이죠. 80%는 우대란거죠. (*3)
공공의 돈으로 간 공공의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취약층들 시선 무시하고 펑펑 쓰겠다? 누군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고, 누군 호화 레스토랑에 가고? 그 메이저 대학교 땅, 당신 능력으로 밟은겁니까? 세금 사업에 뽑혀서 갈 수 있었던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학교 그 공간은 당신 자신만의 자유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이 되는것입니다.
그래놓고 500만원은 썼지만 미국 물가를 봐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 공감이 됩니까 지금?
미국 물가같은 소리하지마세요. 이 사업 기본 학식 점심값 제공 됩니다. 당연하죠. 밥은 먹어야 공부를 하니까요. 근데 저녁은 안줬다는소리가 있는데요, 아무리 저녁을 안준다 하더라도 편의점 식품, 간편식도 있는데 굳이비 비싼 외식을 합니까? 그것도 매일? 한국에서도 매일 안하는 외식을? 2백 3백 4백 5백만원? 이거 가끔 외식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외식한거에요. 그것도 십만원 이상 레스토랑에 갔겠죠. 이렇게 소비할 형편과 여건이 되는 취약계층이 어디있습니까? 500이면 사양 좋은 컴퓨터 두대도 사거나 다음학기 학비나 생활비로도 쓸수있겠네. 이런 모습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된(*작) 사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풍경 맞습니까?
그리고, 몇백만원정도 써야 놀만하다면, 경기도는 미리 공지 했어야맞죠. 우리 저녁 안주고 비자비는 50만원 넘을수도있다고. 실제로 가서 30만원~50만원만 썼다는 참가자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이미 넉넉하고 배굶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 인가요? 그럼 돈 쓸만한 사람과(레스토랑 갈 사람! 맛집갈사람!) 돈 쓸 형편 안되는사람(여건이 안돼서 간편식으로 마무리) 또 팀이 갈라지는겁니까? 이게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습니까?
이런식의 홍보화 철학이 전수되고있는건, 순수 도비 징수액의 소중함을 청년들로 하여금 망각하게 할 수 있다는겁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납세하는 근로자들 보기 부끄럽지않겠습니까? 40대 가장들 예로 들면 군대 임금은 오육만원 받고 청년기간은 다 끝났는데 이제는 자리잡아야해서 가족들에게 온갖 빨대 다 꽂히고있는 이런 성실한 서민 납세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이 사업.
【진짜 취약계층 사업 맞아?(2)-민폐 끼치지 말아라.】
또한 하루 2만보는 기본이다, 참아야한다, 희생정신 강요, 민폐 끼치지 말아라 등의 매섭고 날선 후기들이 많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아무거나 다잘먹고, 민폐끼치지 않으며 성숙한 청년들. 아름답습니다. 인정. 그런데. 그런 스스로도 이미 아름다운 청년에게 세금이 왜 쓰여야하는거죠? 이미 스스로의 힘이 단단하여 개척 가능한 굳건한 청년을 선발할 목적이었다면, ‘사다리’같은 복지적 성격이 다분한 이름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국제 인재 양성’과 같은 인재 발굴 목적의 이름을 사용했어야 타당하죠.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댓글중에 ‘건강하고, 젊은것도 자산인데 왜이리 퍼주는거냐’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취약계층 사업 맞아?(3) : 취약청년 배척 흐름-이미 완벽히 준비된 자들의 장인가?】
이 사업 선발 과정에 ‘합숙면접2박3일 두번 : 동료평가’ 있는거 아십니까? 민폐끼치거나 약한 모습 보이면 탈락 확률 올라가는겁니다. 그런데 우대자 자격에는 ‘장애청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장애청년중에는 신체장애청년 뿐 아니라 지적장애청년도 있을겁니다. 이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리기 아무래도 힘들겠죠.
또한 빡센 2박3일 일정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면접평가날입니다. (2026년도에는 좀 완화되어 2박3일 첫 번째에 면접평가로 최종선발하고 그다음 2박3일은 교육에 매진하게 해주었긴합니다) 쉽지않습니다. 일반인도 힘들었다 말 오가는 마당에(심지어 중도포기자도 있었음), 지적장애, 경계선, 은둔청년, 가치관이 다를수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층은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실제로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의 대학교에는 장애, 북한이탈 청년 단 한명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럴꺼면 명분상 넣어놓은 우대자격 아닙니까? 안뽑을꺼면 왜 기준으로 정해놨습니까? 세금 정당성 명분 주장하려고?
【진짜 취약계층 사업 맞아?(4)-유튜브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watch?v=G08a2FRA0r8&t=18s (경기청년사다리 홍보영상-경기도 공식 유튜브)
그래놓고서는 경기청년사다리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예쁘고 구김살없는 청년들을 데려다 쓰고있어요. 이거 청년들이랑 영상이 이쁘다는 칭찬 아니고요. 영상이 아름다울수록 이게 취약청년, 탈락한 청년들로하여금 얼마나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할지 생각도 못하나봅니다. 심지어 ‘장애청년 동반제도’ 라는 시스템 겨우 하나가 이렇게 지적 다 받고나서 26년 4기부터 겨우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취약계층의 의견들은 쏙 들어간거 아닌지.】
우대자 80%나 뽑았다면서요. (*3) 그중에서 저소득층도 있을텐데 이들의 의견들은 다 어디갔죠? 이렇게 이미 건강하고, 성실하며, 똑똑하고, 심지어 돈도 형편도 되는, 삼사오백 쓸 여유가 되는 청년들의 이러한 홍보와 의견들에 눌려 숨어버린건 아닐까요?
그래서 대체 이 사업 취지가 뭐죠? 파악이 되시나요? 어려운사람 도와주는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도 잘 받았고 가서 넉넉히 사비도 쓸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3. 선발 공정성 의문
【선발 방식이 허술했던 23,24년 사업의 기 참여자가 자문단과 사업의견 개진을 하고있음.】
*서 https://www.gjf.or.kr/main/pst/view.do?pst_id=notice&pst_sn=151076 (우대자 서류를 서류합격 한다음 받음)
*실2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6e379af85e8071b9d7e9e8bce9c41f?pvs=74 (경기도 미거주자 선발사건)
충격적이게도 이 가혹하다 평듣는 합숙선발 방식을 고안한 것은 23년, 24년 선발 방식이 허술했던 1,2기 참여자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그 의견들을 취합한 경기도측이라는겁니다. 말 많은 용역 수행업체가 고려한 방식이 아니라요.
★2023년 1기 사업은 무려 서류합격 이후 우대자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
★2024년 2기 사업에선 4명의 ‘경기도 미거주자’가 최종 선발이 돼서 추후 명단이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실2)
2025년 사업이 미래세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서류 검증 절차가 강화되었지만, 이렇게 1,2기 사업은 서류 검증부터 처참했습니다. ★이때의 참여자들이, 공식 자문단으로 위촉되고 (*자), (증거링크 아래에) (자문단 선정 공고 2025년 9월, 1,2기 참여자 모집.)사업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물론 모든 기 참여자의 자격을 의심하고 비방하고자하는건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로 절실한, 정말로 성실하며 여건이 어려운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증거 빼박캔트로 허술하게 선발된 사실과 증거들이 있는 한, 의심과 추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냥 저 혼자 트집잡는 것이 아니라 ‘저사람이 적합자인것같지않다’ ‘인종차별, 성희롱, 과한 농담하며 인성이 의심되는 합격자’ ‘불공정’ 이야기나 글들도 올라오고있는와중인데요.
【선발 의문에 관한 이야기는 쭉 있어왔습니다.】
*역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07000316 (성공자 선발?)
24년에 이미 이렇게 기사까지 떴습니다. (*역) ‘저렇게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왜 세금이 쓰여야하는가’ 제가 계속 말하죠. 이 사업 자체를, 부자들 잘난사람들을 배척하려는게 아니고. 능력있고 이미 잘난사람 사람을 위해 세금이 쓰일꺼면 ‘사다리’ 말고 ‘국제인재육성’ 같이 사업이름 사업성격 명확화 하라고. 이거 전제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야기 계속 해볼께요
【선발 의문1-자산있는사람】
*파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de379af85e808dad19f35b08906cb2
· 아파트 자산있는 사람 서류합격. 이사업 저소득층만 가는거 아니고, 우대사항에 저학력 청년도 있으니 부자여도 저학력이면 선발 쌉가능인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소 스스로 꿋꿋히 자립하거나 이미 자산이 있어 안정화되고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천만원이 왜 들어가야하죠? 안그래도 국채 많다 그만퍼주라 얘기나오는마당에? 그리고 이사람도 이상합니다. 왜 굳이 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사업에서 굳이비 하지 않아도 되는 나 아파트 있음같은 자랑을 해서 제 덜미에 잡히냐말이죠;; 이래서 자랑질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파)
※ 잠깐... 다시한번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난 옹호, 부자 배척이런말 하는게 아닌거 아시리라 믿습니다.
부자가 세금 더 많이내니까 부자를 더 챙겨야한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산층도 맘대로 못가는 해외 체류, 해외 연수 한명당 1천만원? 이런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쓰이는건 거의 광기죠 이건...
그런논리로 부자들에게 퍼준다면 국고가 남아날까요? 애초에 세금은 그런 용도로 걷어지는 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권재민은 누가 세금을 얼마를 내던 전국민이 주인인데... 그러니 세금의 용도는 나라 존속과 평등인거같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잖아요? 누구는 장애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엄청 못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런 개인이 선택 할 수 없는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하여 아까 컵라면 예로 든거처럼 누구는 컵라면으로 마무리하고, 누구는 레스토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게된다면, 그게 세금으로 만든 기회의 공간, 공적인 공간이 맞을까요?
【선발 의문2-해외학회, 고학력자】
*학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de379af85e804ca9bed86d6f297d14
· 고학력, 이미 해외 학회 다니는사람들 서류합격 및 유입 : (26년)제보를 받았는데요. 대다수 최종합숙 참여자들 학벌이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아주 짱짱했다합니다. 심지어 이 고학력자들중에 일부는 디렉터(교수님)와 이미 일면식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라는 제보도 있었고요. / (25년)그리고 이미 해외학회까지 다니는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하고있는것도 그렇고요. (*학) 대체 이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고있길래 이런건가요? 심지어 제보에 따르면 지원자 22~27명정도 중 전문대나 고졸(저학력)은 단 두명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대사항에 많이 해당되는 (알바, 저소득, 전문대)분이 떨어졌다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학력자들 사이에 있으면 어울리기 힘들겠죠. 그런데 ‘사다리’ 사업은 진짜 돈없고 백없고 능력 부족해서 교육기회 부족한 사람들 가라는 취지 아니었어요? (*작) (증거 링크 아래)
그리고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최종으로 뽑혔다는 이야이들도 나오고있고. 해외여행 15회인데 서류합격한사람이 우대자였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외여행 15회이상인 사람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우대자로서 서류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발 의문3-우대사항에 초대졸자 자격】
우대자 자격중에 ‘저학력청년’의 자격요건으로 2년제 전문대 재직, 졸업이 있습니다. 이거 쫌 밤티라 생각합니다. 전문대 재직졸업자면 재산이 많아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어도 우대자인겁니다. 이게 어떻게 동일한 우대자 자격인가요? 26년 4기때에는 우대자 자격 서류심사부터 가감점 하는 선발 방식 도입하긴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아파트자산, 해외여행 15회 이상등등의 상황이 어렵지 않은 청년들이 서류에 여럿 합격한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 들지요?
그리고 이 ‘전문대졸’ 우대자 자격이 이런면에서도 의문입니다. 이 사업이 성과좋은 엘리트를 위한 사업인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인지 모르겠다 앞서 말을 했는데. 그럼 이 ‘전문대졸 우대 자격’이 복지적(취약, 저소득) 성격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성과주의(엘리트, 성과, 열심히 산 청년)는 과연 대변할 수 있다 봅니까? 전 조심스럽지만 잘 모르겠거든요.
【그 외 선발자 인성문제】
해당 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종차별발언, 인성문제, 수업결석, 수업태도 불량으로 사다리사업자가 아닌 다른 한국 학생들이 피해봤다는 글 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물론 착하고 성실한분도 있겠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는겁니다. 한두명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선발 대체 어찌하고있는겁니까? 그리고 위에 언급한 고학력, 자산, 엘리트들 사례로 비추어볼 때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선발 되고있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철학 자기 인성을 버려가면서까지(인종차별발언, 고성방가 등) 동료들과 수다 떨어주며 어울려야만 하고, 맹목적으로 뽑히기만을 원하는 이기적 철학을 가르치는것이 이 사업 선발과정이라면 애초에 선발 과정을 구상한 경기도와 재단측도 대단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단톡방에 기만질하려도 들어옵니다. 지원자 단톡방에 ‘미시간 합격 개꿀~’ 이딴 자랑같은거 올리고도있고요. 아까같은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 선발을 포기하네 마네 그런 선발포기를 합리화하는 발언, 여러 자랑성 발언들 청년들이 하게 만들고. 이게 대체 뭡니까?
【★1,2,3기 전부 서류 심사 실패】
앞서 말했듯 2023년 사업때에는 ★우대자 서류를 지원 다 받고 추후 증빙자료를 받았고요.(*서) 이런식의 주먹구구 선발 과정이 개선되지 않으니 2024년도에는 ★무려 최종합격자 선발을 경기도 미거주자를 선발해서 명단까지 바꿨어요. (*실2) 명단이 바뀐 사유를 말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했네요? 이렇게 제가 직접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알려줬고요. 이런 실수는 투명하게 공지로 공개해야하지않나요? 이건 좀 심각한 사안이라 또 소주제로 다시 다뤄보고요.
2025년 3기때엔 이정도의 큰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솔직히 심사가 썩 잘된거같아보이진 않습니다. ★오기한 사람 서류 합격시키고,(*오)
*오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de379af85e80b5a4a3f2517ace3238
★서류 대충본다 말 나오고.(*오) 이 사업, 자기가 이 사업 수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인생관과 철학을 비교할 수 있는 면접까지 가져가는 자기소개서, 자기서사가 가장 중요한거 아니었나요? 다들 서류에 현안이 되어있는걸 알면서 대체 왜 서류를 대충보는걸까요 재단은.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는게 저같은 일반인에게도 눈에 띄나요 참... 그리고 2025년도 3기에도 또 면접합격자 공지 스리슬쩍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음. 24년처럼 명단이 바뀌는 등 심각한 해프닝은 아니었지만 재공지 올라올 시간동안 면접자들은 벌벌 떨어야했음. 물론 재단의 공식 사과 및 원인설명은 일체 없었음.
■4. 행정부터 의혹 투성이
【24년, 25년 긴급 입찰 공고】
*프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20240401093&bidPbancOrd=000 (24년 사전프로그램 용역 입찰)
*렉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5BK00680349&bidPbancOrd=000 (25년 사전프로그램+디렉터 용역 입찰-디렉터를 카야가 선정)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를 귀기울인 재단이 26년 4기 사업에서는 미래세대재단이 디렉터도 뽑았네요.
*솔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336142&bidPbancOrd=000 (26년 인솔자 용역 입찰)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323153&bidPbancOrd=000 (26년 사전프로그램 용역 입찰)
일정을 한번 보자구요.
24년 : <긴급>공고 4월1, 개찰 4월12
25년 : <긴급>공고 2월28, 개찰 3월14 / <긴급>디렉터 4월11선정, 합숙교육 5월9일
26년 : 행사용역 공고 2월20, 개찰 3월18 / 디렉터 용역 공고 2월11, 개찰3월11 / 합숙면접 5월1, 본격교육 5월23
하도 민원을 많이 맞아서 26년 4기 사업에서는 긴급으로 내지 않고 미리 공고를 냈고, 제안서 준비도 한달 주고, 디렉터도 용역업체가 선정하게 하지 않고 재단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미리 3월에 선정하고 디렉터가 교육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한달 이상으로 주는 것으로 개선된건 분명 좋은일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24년, 25년. 일정을 좀 보세요.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용역업체는 제안서를 내야했고, 디렉터는 4월11일에 선정돼서 한달도 안되는 시간만에 교육자료를 다 준비해야했어요. 이게 원래 이런가요? 가능한 일정인가요? 하다못해 정성적 ppt자료가 없어도 되는 아파트 용역입찰도 서류준비에 2주는 주는데? 이건 제안서, 교육자료를 써야하는 용역이잖아요...... 말이 안되는 일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공고 자체도 “<긴급>”
이러한 긴급으로 낸 것은 타 업체가 제안서, 입찰서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입찰이 무마되어 수의계약할수있게 되길 바래서 이런 무리한 일정으로 긴급으로 자꾸 올리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뜻 다른 사정이 있는건가요? 저같은 일반인은 그 속사정을 전혀 모르니 이렇게 표면적인 ‘긴급으로 자꾸 입찰공고를 올리는’ ‘수의계약률이 90%인’ 이러한 사실들만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혹을 받고싶지 않으면 입찰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죠.
【인솔자 선정을 경기도가 아닌 용역업체가?】
https://englan.ssu.ac.kr/학과사무실알림/취업설명/?slug=7594
해외 인솔자(디렉터.교수님)를 경기도가 선정하지 않고 선정된 용역업체 카야인터내셔널이 선정하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긴급 입찰 일정. 회의는 제대로 한게 맞습니까? 정책철학 공유는요? 경기도는 디렉터의 교육자료를 제대로 검토는 했습니까?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카야가 디렉터 선정마감 4월 11일, 당장 1차 교육 5월 9일)
문제점이 되게많죠? 이러한 문제점들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와장창은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요.
【공공사업이 수의계약률90%?】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7745&startPS=0 (검색:10%)
앞서 사다리 행사용역 사업을 자꾸 긴급입찰로 올리는게 이상하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다를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 사업 운영하는 미래세대재단의 다른 사업들의 수의계약률이 90%가 넘는대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용역계약도 3천세대가 넘어가는 대형단지면 함부로 수의계약을 못해요. 공공성 때문에. 공공사업이란게 그런거거든요?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입찰서를 받고 기회를 주는게 공공성이어서 사업인데 하다못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경쟁입찰률이 10%? 그마저도 긴급 많고? 이상하다 이거에요.
■5. 본격 폭로 시작
【2024년 일자리재단때 명단 오공지(*실2)】
*실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6e379af85e8071b9d7e9e8bce9c41f
※ 이 사실을 재단은 민원문에서 공식 인정 하였습니다.
선발 공정성 이야기때 이 이야기 말씀 드렸는데, 이 오공지가 왜 났냐 하면, ★★★서류 다 합격 시키고보니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두군데도 아니고 무려 4대학이나 잘못됨.(에든버러대/퀸즐랜드대/싱가포르대/시드니대)
이런 중대한 오공지는 원인을 투명하게 올리고 공개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당시 재단은 그런거 없이 첫 번째 공지를 삭제하고 스리슬쩍 두 번째 공지를 올려 넘어가려했음. 민원에서 본인들은 은폐하려던게 아니라 했지만, ★이것이 은폐시도가 아니면 대체 뭔데요?
더 가관인 것은 재단 본인들의 실수를, 해당 명단 오공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서류합격 청년에게 ‘사업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이전명단 공개 못하겠다’ 등 책임 전가, 정보공개를 불이행 하였습니다.
자세히 알고싶은분은 (*실2) 자료인 제가 민원 제기한 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이 일에 대해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명단 오류로 마음 졸인 24년 당시 청년들에게 할 사과이지 저 민원인께 할건 아니지 않나요. 홈페이지든 어디든. 공개 사과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은 원인규명 및 사과는 절대 안하는 기관인가요? 오공지 24년, 25년 둘다 났는데 일체 사과 안함. (다행히 25년은 명단이 바뀌진 않았음)
【2024년 샌디에이고 사고 인솔자 안내 미흡사건-이후로 훅 뛴 인솔자 구인 비용】
*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9661 (청년울린 해외연수)
*프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20240401093&bidPbancOrd=000 (24년 사전프로그램교육만 2억5천)
*카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5BK00680349&bidPbancOrd=000 (25년 사전교육 및 인솔자 용역 7억5천)
*도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7081&startPS=0 (사다리 검색/우리 지사님 알고 계시죠?)
이건 유명해서 아는분 많을것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분들을 위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후에 개편을 해서 사업비도 확 늘은걸 또 증거로 첨부합니다.
무슨일이 있었냐면 해외에 나갔는데 현지에서 맹장이 터진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돈이 4천여만원이 나왔음. 담당 공무원이 인솔과 동행, 안내마저 미흡하게 해서 청년이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여행자 보험 있으니 그 사천만원만큼 청구 안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안내가 그리 어려웠던걸까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당시 본회의때도 나름 떠들썩 했었고, 도지사님이 질의도 받았었습니다. (*도)
25년부터는 사전프로그램 교육업체 뿐 아니라 인솔 교수님까지 구하게 됩니다. 24년에는 인솔자 용역 공고는 없었음.(*프) 1년만에 2.5억에서 7.5억으로 무려 비용이 3배나 뛴겁니다.(*프) 이건 ★뭐 세금으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자는걸까요? 일터지면 이렇게 조정하게? 그리고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뛰어버렸는데?
【자문단?】
*자 https://youth.gg.go.kr/gg/intro/ladder-notice.do?mode=view&articleNo=8619#!/list (자문단 모집공고문)
자문단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공공 출범기관)과 공식 위촉자리를 가진 홍보 서포터같은 기 참여 청년입니다. (*자) 이 사실은 시민으로하여금 자문단을 일반인이 아닌 공식 위촉자(경기도측 사람)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따라서 저는 자문단을 ‘경기도가 위촉한 공식인’으로 해석하여 사태를 분석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있는 바, 자문단 및 서포터즈의 실명 및 어떠한 일체의 적시 가능한 정보를 누설하고 있는게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자문단. 기 참여자를 공식 서포터로 위촉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 홍보를 수행하게하나봅니다.
아직 어린분들일겁니다. 사업 기 참여자이니까요. 아직 사회연대와 세금의 철학들을 모를 어린 나이인데. 저격 받아 많이 불편할겁니다. 그러나...
재단에게 위촉받아 중요 인물로 활약하면서 공개적 공익적 인정을 받으려면 그정도 책임과 무게를 져야합니다. 자문단으로 지원할 정도면 그정도 자의식은 가지고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글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막 올리는거 아닙니다. 민원에도 제 이름 석자 다 적혀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론화하려 글을 쓰는것이고 무서운 책임을 느끼고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말을 하고싶은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재단은 서포터로 공식지정하려면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던지, 아니면 사업 철학과 사회효과를 제대로 공유를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꼬투리가 잡혔네요.
아래 사안들 함께 읽어주세요. 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공식 자문단의 자격과 성품1-합숙면접-악마 거르기라고요? 청년들끼리 서로 견제하는장인가요?】
*작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6124&startPS=0 (23년 첫 시작 취지 ‘저소득청년’ / 검색-프로그램 저소득)
*문2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9e379af85e80a394b3ddf3db66cded?pvs=74
자문단으로 공식 선정까지 된 사람이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빡센 합숙면접과정을 옹호하며 ‘악마’같은 사람들 걸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언급.(*문2) 여러분.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 취약계층 지원 취지로 등장했습니다.(*작) 미취업, 우울, 무기력, 고립 ㅈr살, 은둔, 대인기피증 청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사회생활 잘하는사람’ 나눠서 합숙면접 경쟁하게하며 청년들 서로가 악마같네 뭐네 부르며 배척하게하는게 이 사업 방식이라고요? 물론, 이것은 확대 해석이라 하시겠지만, 위에 드러난 증거와 사실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있는 참여자 불만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겁니다.
【공식 자문단이 직접 특정인만 자소서를 첨삭해주다니....】
*문1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1-399e379af85e80478093e589696a38a6
자문단이 직접 특정인들만 자소서를 첨삭해주고, 또 ‘어떻게하면 잘 뽑힐 지’ 사업 철학같은 정성적 정보를 전수해준 것이 발견됐습니다. (*문1)
뭐 일반인은 기 참여자가 봐주든 말든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저는 그것도 뭔가 형평성에 불만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민신문고에까지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을 명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 위촉된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밝히며 ‘자소서를 검토해주겠다. 원하는자는 조아요 해’ 라고 남겼습니다. 하... 이런말까지는 하고싶지 않았습니다만 자문단은 차기 리틀진보민주당입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의 진보의 철학을 아주 잘 이어받은것같습니다. 합격에 눈멀은 청년들에의해 하트와 따봉 삼사십개씩 달렸습니다. 공정성 형평성 이의를 제기하는 청년의 의견은 무시한채로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따져야하는지 빵에 눈멀어 손뻗는 이게 포퓰리즘이아니면 뭘까 싶었습니다.
【공식 위촉 본인들이 했으면서 책임회피】
더 이해가 안가는것은 ‘우리는 책임없다’ 답변하는 미래세대재단의 태도입니다. (*문1,2) 앞에 대제목 사업 효과-사회환원-특정인자소서 검토 때 말씀드렸던것처럼 기 참여자는 이 사업의 분위기와 철학을 가장 심도있게 이해하고있는 사람들이고, 자소서는 그 정성적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소서를 첨삭한게 ‘사업 선발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게 아니며 공정성을 저해한건 아니다’ 라며 회피하고있습니다.(*문1,2) 그걸 어떻게 입증할건데요? 일반인이야 앞서 말했듯 민원 넣을 명분이 없다 치더라도, 자문단은 님들이 직접 선발 위촉한 사람 아닙니까? 공식 공개적으로?(*자)
이럴꺼면 자문단 선정과 위촉을 왜하죠? 뭐 우리가 관리할 책임은 없지만 정보는 얻고싶고? 자문단이 뭐 비밀 스파이 입니까? 그 위촉 자리와 위촉장들은 꽁돈입니까? 그 자리도 세금이잖아요. 이래도 ‘자문단과 우리는 별개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나요?
【사다리 기회의 대물림?】
*청 https://www.gill.or.kr/gill/pgm/i-81/evnt/front/detail.do?evnt_sn=827 (청소년사다리 멘토로 기참여자 모집)
경기청소년사다리의 멘토로 기 참여자 다시갈 수 있음. (참고로, 청소년사다리는 100%취약계층 사업이며, 복권기금사업에 응모해서 10여억원으로 운영됩니다.)
★기 참여자를 또 보낸다고요? 멘토로서? 지방비로 청년사다리 갔다오고. 이번엔 복권기금으로 청소년사다리 멘토로 갔다오고? 차라리 취약한 해외경험없는 청소년 1명이라도 더 보내는게 사회 복지적 측면에선 더 좋지않을까요? 청년멘토 이동숙박식비 그만큼 또 들텐데? 기회 대물림 되지 않게 하겠다면서요... 경기도에게 잘보이면 해외 땅 밟을 기회를 이렇게 또주는건가요?
【★설문조사를 면접평가업체가 실시.그것도 선발 결과 나오기 전에.】
*위4 민원에 언급.검색 ‘실명’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4-398e379af85e80268fcfdfccaca0c7eb
2025년 경기청년사다리★합숙면접과정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이 합숙면접 평가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합숙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교수님들이 평가지를 돌렸다고합니다. 그래서 ‘이거 평가 안좋게 써내면 저희 선발에 불이익 있나요?’ 같은 질문도 오갔다고 합니다. 하...........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제정신인가요? 경기도는? 향후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정성적 의견 만족도 평가를, 이때모두가 불안한 합격 불합격 선발 전에 쓰게한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만족도 평가는 최소한 사업이 모두 끝나고 익명으로, 그리고 다른 이 사업과 선발에 관련 없는 외부 설문조사 평가업체가 실시합니다.
경기도가 데이터 수집을 이딴식으로 하니 사업이 개선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명의 진솔한 데이터를 얻고싶었으면 최소한 합격 불합격 선발 결과가 끝나고 했어야죠. 도대체 참가자들을 얼마나 압박한 처사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혼돈의 무자비한 합숙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결국 사업 철학, 세금의 취지, 취약청년 배제문제(앞서 말한 사업효과)에서 심리적 부담과 부조화를 얻게 된건(그러니까 아까 뭐 500만원을 썼다느니 2만보니 민폐 끼치지 말라느니 같은 현재 청년 의견들 등)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6. 경기도 상위기관 국제협력정책과의 문제점
【해외연수사업과같은 국제사업의 문제점-상위기관 관리감독 미흡1 : 강압행정을 하는 위탁업체 선발】
이러한 정책을 꾸리고 감독하는 경기도부터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1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71348750&bsIdx=570&menuId=1590 (만점에 가까운 평가)
*만2(요약)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fe379af85e80b6a957fd985df533ac
※ 먼저, 저는 해당 업체의 전반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한해서만 지적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2025년 3기 사업 사전교육업체 ‘사단법인 카야인터내셔널’이 비슷한 다른 연수 공공사업 2024년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용역을 맡았는데, 이 업체는 거기서도 이상하더라구요.
*압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de379af85e809a9942f86b1db2b11d
강압적인 운영이 발견되고(*압)참여자 불만도 많았는데,(다른 후기 및 폭로들 다 올리고싶지만 블로그 글들은 그 글 검색 가능해서 블로그 주인이 특정될 수 있는 줄글들이고 다른 자료들은 개인의 민감한 발언들이 포함되어있어 공개하지 못하는게 아쉽네요. 양해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직접 검색해 찾아보셔도 자료가 나오니까요.)
아무튼, 이 위탁업체 ‘카야인터내셔널’의 만행(?)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자면
이 카야라는 업체는 24년~25년 연수 공공사업에서 면접자들 다 있는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선발은 강압적이었다, 분위기 안좋았다, 선발에서 사감정 드러내서 선발이 불공정했다, 심지어 ★내규를 정해서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처사까지.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고있는 업체인데 (보고 들은 증거 있음) 어떻게하면 평가가 이렇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 사무처리에 감점이 전혀 없어요.(*만2) 말이 되나요? 평가표 배점도 좀 이상해요. 이런 참가자 만족도가 꽤 중요한 정성적인 사업에서, 정량적 점수가 79점이나 되네요? 근데 뭐.. 전문 심의 평가위원님들이 정한 기준이라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고싶은말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사업하고. 자기네들끼리 만점 맞히고. 자기네들끼리 규칙 정하고. 이거는 경기도를 위한 사업인가요 아님 진정 도민을 위한 사업인가요? 탁상에 계신 심의위원님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했나요? 아니잖아요. 직접 참여한 도민이 불만족스러웠다 말하며 그걸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하기까지했는데 어찌 이렇게 방어하는 답변만 할 수가 있나요?
【상위기관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미흡2-위탁업체가 입찰을 내던 세금으로 뭘 하던 말던~.】
*숲 https://futureforest.org/2024kgi/ (미래숲 자사입찰공고)
아무튼 이렇게 국제사업들을 민간회사들에게 위탁하고있었는데, 감독 부실과 평가 형해화도 모자라 민간업체들이 세금을 쥐고 본인들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입찰 공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무분별하게 공고 해도 제재하지 않는 모습에 (세금사용 결정처를 정할때는 공식 조달 플랫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절차 등록을 해야합니다) 국제 사업들이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안되고있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평가표에 ‘재위탁’ 사항이 나가리가 아니라 최대 감점 12점밖에 안받네요? 평가표가 뭐 이렇지. 이게 전문심의위원회가 정한 평가표...?
【국제사업 정말 빼박캔트인것만 질의를 했지만...결국 방어】
증거 위에 *만1 *만2
이러한 위탁업체들의 행정에도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카야인터내셔널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업체를 거의 만점 평가를 내린것이다라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지만 국제협력정책과는 그것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위2) 그래서 이번에는 당사자 국제협력정책과가 답변하게 하지 말고, 국제협력정책과를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어 권익위원회 심사까지 받았는데 권익위까지 이 소명기회 박탈과 위탁업체들이 공식 조달플랫폼을 거치지 않은걸 질타하지 않고 개선요청만 하더라구요. (*위3)(한마디 더 그부분 보시면 좋습니다.)
권익위는 무려 답변이 한달하고도 열흘이나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랑 다르지 않았음.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있는 듯. 국민이 원하는건 이게 상식적인 처분인지를 검토해달라는건데, ‘응 법위반 아니야 그러니 우리 잘못은 없음’ 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있네요. 결국 감사원에 또한번 제보 넣었습니다. (국제협력정책과 → 도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ㅎㄷㄷ)
★그래서 이건 번외인데 다른분들은 이부분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3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398e379af85e80389f4cd66ae20921e1
위탁업체들 밤티행정들. 정말 빼박캔트인것만 질타 민원 넣었는데, 방어당했습니다.
① 위탁업체 카야인터내셔널의 소명기회 박탈처리(여러분 아시죠? 행정절차법에도 상대귀책이어도 소명기회를 주어야한다는거)
②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세금사용 결정처 결정하는 계약사무 권한(입찰공고 주체 권한) 자동으로 위임 되는거냐고 이 경기도야. 세 번 물었는데 다 흐지브지.
③ 위탁업체 미래숲의 조달플랫폼 안거치고 자체공고, 그리고 수의계약
■7. 결국 이게 실체. 경기도는 예산만 잡고, 실행은 위탁업체랑 디렉터가 하는 사업. 그래서 5,6에 걸친 것을 종합하면=과연 이 모든게 우연일까 하는겁니다. (아래 9.결론에서 더 풀어 적겠습니다)
안좋은 평판의 용역업체 반복선정 / 국제협력정책과의 평가, 감시 형해화 / 입찰공고는 자주 긴급에 / 수의계약율90%? = 와장창. 문제점이 한두개여야죠. 결국 청년, 시민들의 잘못이 아닐지도요. 결국 이게 실체에요.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아닌, 위탁에 위탁 거쳐지는 사업. 인솔 교수님도 다 외부인력.
■8. 사회적 움직임(이미 경기청년사다리는 많이 까이고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경기청년사다리를 비판하고있는 상태.】
1. 유형진의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고액 해외연수 비판, 재정난 속 포퓰리즘 예산 전액 삭감 요구
* https://www.ggc.go.kr/site/cmt/xb/lwmkr/lawmakerpressrelease/292650
2. 오창준의원-‘나머지 떨어진 청년들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까’
*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6540&startPS=0
“(...중략) 세 가지 모두 공짜 사업입니다. 지원자 중 수혜자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5,300명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꼈을까?’였습니다. 2만여 명의 수혜자에게는 대박 행운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청년에게는 허탈감을 안길 뿐이었습니다. 청년노동자를 위하여 연간 800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혜택을 본 청년은 4만 명으로 경기청년 전체 중의 1.4%에 불과합니다.”
■9. 폭로 결론
【요약정리, 한마디로】
이렇게 행정 실수가 반복되고 평가 환경이 열악한 경기도와 위탁업체들의 문제를, 단체생활에 적응 못하거나 예민한사람은 힘들다고 경고하는 취약자 배척 홍보가 되고있는 지금이 맞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합숙면접 방식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있는 지금이 과연 맞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앞서 언급한 500만원 썼다느니 취약계층 배척흐름을 만들고있다느니하는 청년들을 지적할게 아니라 경기도부터 잘못되었으니 수혜자들에게도 줄줄이 세금과 복지연대의 철학이 이상하게 전달되고있는거같구요.
이 사업 한마디로. 간 사람은 찜찜함을, (그래서 어떤분은 더욱 당당하게 500만원을 썼다, 난 취약계층이 아니다 라는 의견들을 당당히 홍보하는 방어기제들을 보이고있는거겠죠.) 떨어진사람은 좌절감과 엄청난 상처를 주는 전례 없던 분에넘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떨어졌을때 박탈감도 배가 되지요. 서류, 면접 전부 합격하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연수 나간다고 기대하던 청년이 0.1배수 탈락에서 떨어지면, 그 탈락자는 그럼 어떡하라는거죠? 이거야말로 청년 하나 고립, 낙오되게하는거 아닐까요?
청년들에게 응원과 기회를 제공해야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이렇게 청년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며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있는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든게 우연일까?】 (7.에 적은 내용 다시. 풀어적습니다.)
1. 안좋은 이야기가 많은 카야인터내셔널인데
2. 국제협력정책과는 국제사업 민간위탁사무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 형해화. 그 외에도 국제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업체들이 뭘 하고있는지 모르는지~
3. 반복선정-카야인터내셔널은 세금 연수사업에서 24년 기후특사단 / 25년 기후특사단 / 25년 사다리 연속적으로 선정된 업체.
4. 심지어 입찰공고는 긴급임. 타 용역업체들은 제안서 쓸 시간도 없었겠네. (경쟁자 최소화?)
5. 그리고 연수사업이나 국제사업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사례들까지.
【결1-이렇게 허술한 경기도와 세금사업. 결국 청년들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900만원의 수혜를 본 합격자 청년들은 감사함에 세뇌되어서 비판적 시각을 잃고 되려 재단이나 용역업체가 배제한 청년을 배척하고 가스라이팅하고있는것일수도 있다는거죠. 개인에게 빵을 뿌리고 지지를 얻는다. 이것도 포퓰리즘이 아니면 뭘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이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비판적 말들이나 뉴스 기사들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는걸 입증하고있습니다.
【결2-이게 실체입니다.-위탁된 사업】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말이 이것입니다.
경기도가 이 사업 총괄인줄 아셨죠? 아니요. 경기도가 미래세대재단에게 관리총괄을 위탁하고, 미래세대재단은 연수사전교육을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본격 연수 가서 핵심적으로 나를 인솔하고 돌봐줄 교수님은 또 용역업체가 뽑는. 위탁에 위탁위탁위탁 넘겨넘겨넘겨지는 사업이라는겁니다. 그리하여 책임도 넘겨넘겨넘겨지고있는거죠. 일면식도 없는 외부사람이 교육과 인솔을 하는데 애정이 있을까요 철학이 있을까요?
https://kms.ggc.go.kr/caster/player/vodViewer.do?midx=136241&startPS=0 (2:14:29 검색: 청년 기회 패키지)
장민수의원님. 보고 듣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코웃음 치실수도 있겠습니다. 의원이 한낱 이런 비루한 글을 왜 보냐고. 근데 저는 제가 조사한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수의원님은 이 사업 초기 23년에 ‘청년본부’ ‘청년지원사업단’이 청년사업들을 총괄해야한 자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24년 25년도에는 그리 크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목소리를 내는걸 그만두신거죠? 결국 이렇게 위탁위탁위탁되는 사업이,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대로 놔두실껀가요? 다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한사람당 900만원입니다.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애매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더욱더 폐쇄적이 되어가고있는 감시 시스템】
2023년,2024년, 2025년도까지는 합격자 명단을 (가운데글자 마스킹처리하는등 개인정보 보호하여) 공지로 올려 어느정도의 모니터링이 가능했는데, 2026년 4기부터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자신이 합/불합인지 본인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나쁘단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는 더욱 확실하고, 다른 합 불합 시스템도 다 이런 방식 취하고있으니까요. 제가 문제삼고싶은점은, 소제목에 적은것처럼 '이 사업이 점점 더 감시가 어려워지게 폐쇄적으로 변하고있다' 라는겁니다.
2025년까지만해도 저에게까지 문자가 온 거 보면 온갖 청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다 보낸것같더라구요. 그정도로 홍보 열심히하더니, 올해는 문자조차 안왔습니다. 하도 욕을 먹으니 홍보를 덜하고있는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점점 더 국민들이 모르게되면? 이런 사업에 예산 쓰는거, 국민들이 동의 했습니까? 이런 사업 있는줄도 모르고있는 사람들 많던데, 자기들끼리 은근슬쩍 사업해서 연수니 뭐니 갔다오게 내버려두실겁니까?
【더이상 저 혼자 제기하기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전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고 ai들과도 검증 함께했고 증거도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위에 국제사업 민원 (국제협력정책과 → 도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ㅎㄷㄷ) 이야기 보셨죠? 감사원도 방어할걸 대충 예상이 됩니다. 자기들 사업이고, 자기들 예산이니 서로서로 방어해서 사업 지키려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혼자서는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의 방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옹호도, 더 이상 저 개인이 저 큰 경기도를 뚫고 파헤칠 수 없을거같습니다.
또.... 감사원도 ‘제보’는 할 수 있지만 감사 ‘청구’는 시민 300명이 모여야합니다. 국민청원도 글을 올릴수는 있지만 최대한 많은 한분한분의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의견 주시고 또다른 제보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알고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연락처 적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사업이 한명당 천만원씩 펑펑 써주면서 국민연금 없다 민생지원금 없다는 소리 듣고 계실겁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뭘할건지 : 폐지청원, 추가 제보】
여러사람들이 제 의견에 찬성하는 여론이면 제가 조사한 정보들 가지고 국민청원 진행하려합니다.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이 사업 폐지요. 폐지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게시판에 글 먼저 적어보는겁니다. 많은 댓글들 부탁 드립니다.
폐지가 아니면 사업을 두 개로 나누던가요. 취약계층을 위한 진짜 사다리 사업 or 인재양성을 위한 엘리트 국제 사업 이렇게요. 애매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취약계층한테는 학벌 짱짱한 사람, 돈 쓸 형편 되는사람들이 선발됐다는 욕먹고, 일반인들한테는 못배운사람들한테 퍼주지 말라, 이건 역차별이다 욕먹고.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청년사다리 중국 푸단대학교 연수도 (이것도 명칭 좀 헷갈리고 이상함. 원래 정규(?)경기청년사다리(300여명 미국, 유럽, 중국 등)가 경기청년사다리거든요? 사다리 푸단대학교라고 칭하던가 헷갈리게시리...
아무튼, 23년 푸단대학교 연수도 문제가 많았다는데요, 제가 푸단대학교 문제점은 파헤치지 않았어서... 제보 주실 분들, 정보 주실분들 환영합니다.
남이 잘돼서 배가 아프냐고요? 네. 그럼요. 이런 폭로글이나 의문글 올라올때마다 ‘세금도 적게내면서 말이 많네’ ‘또또 저 시기질투’ 이런 의견 있을꺼 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업체나 개인의 사비로 이뤄지는 사업이면 뭐라 할 명분도 없고 속으로 삭히겠습니다. 그런데 강제 징수액으로 모인 사업자금으로 하는걸 잘못된걸 보고도 배가 안아프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세금사업에서 시기질투라는 말을 꺼내는게 자가당착 아닌지.
탄핵도 그런 빡침들이 모여 이뤄진거잖아요. 원칙대로, 정의롭게 제대로 잘된사람은 우러러 보아지고 리스펙해요. 사회 복지망 잘되어있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잘못 지적하고 개선해야 세금이 올바른방향으로 퍼질꺼아니에요.
【제보 연락처】
그 외 추가 제보 및 연락 해주실 분은 오픈톡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 해주시거나, 방장에게 1대1 주십시오.
https://open.kakao.com/o/gsX71irh
■10. 참고 : 허위사실? 명예훼손?
지난 해외연수 폭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이상한 의견이 있어 한마디 씁니다.
대법 "공익 목적 폭로는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냐"
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975&gubun=2
하다못해 이런 사적인 사건에서도 위법이 아니라 판결이 났습니다. 정책이랑 정치인을 비판하고 의심하는건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사람을 적시하였을 때 검토대상이 됩니다. 저는 특정인이 아닌 사업을 적시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일어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물과 민원을 증거로 들이밀면서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1. 민원정리목록
[국제연수사업에 대한 민원] *위(1,2,3,4)
*위1 위탁업체 권한의심1 : 정보공개청구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1-38fe379af85e801da58fd600e51426a5
*위2 위탁업체 권한의심2 : 민원(사건 최종 정리)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7e379af85e80cc82b8fa6799bb4d61
*위3 위탁업체 권한의심3 : 재민원(맨 아래 ‘한마디 더’ 확인 강추)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398e379af85e80389f4cd66ae20921e1
*위4 위탁업체 권한의심4 : 감사원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4-398e379af85e80268fcfdfccaca0c7eb
[일자리재단 명단실수에 대한 민원] *실(1,2)
*실1 일자리재단 명단실수1 : 이전명단 정보공개청구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1-396e379af85e80068e48eaf0018e4152
*실2 일자리재단 명단실수2 : 민원(사건 최종 정리)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6e379af85e8071b9d7e9e8bce9c41f
[자문단에 대한 민원] *문(1,2)
*문1 자문단 특정인 자소서 첨삭행위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1-399e379af85e80478093e589696a38a6
*문2 자문단과 재단의 홍보 미흡 민원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2-399e379af85e80a394b3ddf3db66cded
[세금에 대한 민원]
*세 세원출처 질의 : 정보공개청구
https://chrome-narcissus-015.notion.site/396e379af85e80a2a0b8e354ca32621e
댓글 1
ㄱㅎㅂㅇ1일 전
현 대한민국에 멀쩡한곳 어디 있나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싹 갈아 엎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올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