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11억 승소했는데 15%만 내고 파산한 의사... 이모네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 쓰는 첫 글인데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옆에서 피눈물 흘리며 버티는 저희 이모와 어린 사촌 동생들을 보다 못해, 조카인 제가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이모부는 100kg이 넘는 건장하고 자상한 가장이셨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단순한 허리 수술을 받다가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으셨고, 7년이 지난 지금은 49kg의 뼈만 남은 몸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고 계십니다. 사고 당시 사촌 동생들은 고1, 중3,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모가 삼촌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낮으로 살아야 했기에, 가장 손길이 필요했던 초1 막내는 형들 손에 겨우 밥을 얻어먹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던 할아버지마저 3년 전 폐암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 가정이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7년 간의 피 말리는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는 1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이겼는데도 저희가 받은 돈은 전체 배상금의 15% 남짓(1억 8천만 원) 뿐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들은 "지불 불능(돈 없다)"이라며 병원을 폐업하고 파산 절차를 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해 의사는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적으로 돈이 없다고 선언하니 힘없는 피해 가족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억울한 건 국가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피해자를 먼저 구제해 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했더니, "가해자의 상환 가능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 오라"며 신청을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파산하고 숨어버린 의사 재산을 힘없는 피해 가족이 무슨 수로 조사해 오라는 건가요? 법에서 이기고도 삶에서 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저희 이모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계십니다. 오늘(7월 21일)부터 정부 청원24 사이트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식 '공개청원'이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염치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판 회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청원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문 맨 아래 [의견 제출] 버튼을 누르시고, 응원의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모여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7년째 고통받는 저희 이모네 가족이 최소한의 간병비라도 지원받아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사고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 공개청원 | 청원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95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