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는 국가폭력범죄의 일종이다. 사법개혁은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조작과 고문수사 및 판결,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민 중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법왜곡죄를 국가폭력범죄로 간주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날이 오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