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
검찰에게 수사권 남겨줄거면 공소청 중수청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고작 수사개시권만 뺏을거면 기존 검찰에서 수사개시권만 빼도 됩니다.
그럴거면 혼란만 주는 중수청 공소청 나눌 이유가 없죠.
어짜피 수사관이랑 관련 인력들이 공소청에 남아 있을거면 중수청 인원은 어떻게 채울것이며 중수청 존재의의는 뭡니까?
비싼 세금 들여서 간판 갈고 개혁 했다 하는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는 검찰청에서 수사관을 다 빼내고 관련 예산도 삭감해서 검찰들이 기소 공소 업무만 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관들이 남아있게 된다면 다음에 정권을 뺏겼을때 간단한 수사권 조정만으로 이 모든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이대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수사관들은 대거 공소청에 잔존할것이고
중수청은 사람을 못구해 난리가 나고 어설픈 신입들로만 채울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처럼 수사 못한다고 이럴거면 왜 만들었냐 난리칠겁니다.
그걸 바라시는 겁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신다면 애초에 중수청 공소청 신설부터 막았어야 했고
중수청 공소청이 신설되는걸로 결정이 되었다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당신들이 싫어하는 정청래 김어준 최욱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 반발하는걸로밖에 안보여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자는 말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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