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이천시의원, 난개발·교통난·밀실행정 정밀 타격…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촉구"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행정사무감사 질의 안흥지 일대 초고층 난개발과 교통 대책 부재 강도 높게 비판 "소통 없는 공청회는 요식행위… 현수막·문자로 시민 참여 적극 보장해야" 김하식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국장에게 질문과 당부를 하고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이 이천시의 도시계획 추진 현황과 주요 민원 처리 행정을 두고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또는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안흥지 주변 난개발, 2040 도시기본계획 내 도로망 확보 미비,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밀실 행정 절차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흥지 45층 초고층 난개발, 과거 실책… 반복되지 말아야" 김 의원은 먼저 과거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집어내며 질의를 시작했다. 과거 안흥지 주변 용도지역 상향 및 실효 과정에서 발생한 45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입지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김 의원은 "과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안흥지 일대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이로 인해 심각한 병목현상과 교통난이 발생했다"며 "당시 가변차로 지정 등의 임시방편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현실적인 도로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흥 저수지에서 이천제일고로 나가는 도로, 이천중학교 인근 도로 등은 최소 4~6차선 이상 확보돼야 지하 5~6층에서 나오는 차량 흐름을 감당할 수 있다"며,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무엇보다 ‘도로망 사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안흥지 주변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지난해 상반기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도로 혼잡도 개선에 포커스를 두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행정 편의주의 공청회 탈피… 현수막·문자로 주민 알 권리 보장해야" 지역 내 주요 시설 입지와 인허가를 둘러싼 주민 갈등과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율면 지역의 물류창고 및 코아파자산 관련 갈등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절차 이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인허가를 내주지만, 결국 피해와 갈등은 주민들의 몫이 되고 마지막 민원은 모두 의회로 몰려온다"며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시의원들과 사전 공유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방식과 관련해 플래카드 적극 활용으로 불법 여부를 떠나 주민 알 권리와 이득을 위해 시계 대교 및 주요 도로변에 사전 안내 플래카드를 반드시 걸 것을 당부했다. 문자 발송 등 다각화로 주민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자 통지 등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 절차를 거쳐야 추후 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도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공청회로 절차를 끝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소통 행정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적재조사·가로환경 개선 대책도 당부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지적도 기반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건설업자나 타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고,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필지를 바로잡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말 시간대 불법 현수막 정비의 한계를 지적하며,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수막 게시대 위치 조정 및 도로 확충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하식 의원은 "도시계획의 본질은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오늘 지적한 도로 확보 문제와 주민 소통 방식의 개선이 향후 이천시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