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를 '안'받는 관행 생각해보면 엄청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17일에 가벼운 뺑소니사건으로 cctv확인이 필요해서 현장출동하신 경찰관 두분의 안내에 따라 관악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정얘기하니 한 30후~40초 정도되는 남경한분이 "이건 접수가 안된다고 형사사건이 아니다" 저는 "교통사고 접수건이라 안내 받았고 나는 접수 후 확인 바란다" 이걸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뻔하죠 뭐... 그런데 옆에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물피 접수될거 같은데 받아"하니 저랑 대화중이던 남경분이 "이거 받으면 피곤해지는데 받지말죠." 에휴... 뒷대화 내용이 몇개 더 있으나 이런 상황이 뭔지 알기에 그냥 녹음이나하고 여기서 싸워봤자 뭐하겠냐 싶어서 접수만 하고 집에 왔는데요. 제가 주로 법무팀..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때문에 이런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안받는다구요. 비슷한일 겪어보신 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민사사건이니 형사접수 안된다' 라고 돌려보내는 건데요 일단 접수가되면 일이 많아지니 그냥 안받겠다고 버티는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일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고소고발장의 접수 거부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 당연한거죠 이러한 행태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예전에는 경찰이 워낙 안받아주니 검찰에 곧바로 고소장을 내면 경찰로 검찰이 내려보냈거든요 그렇게 우회하거나 경찰이랑 말씨름하기 싫으니 '우편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허.... 그런 행동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을 고소해서 손해배상 받은 판례도 있구요... 얼마전에는 고소장을 하도 안받아주니 규칙으로 정해서 예외적인 사유 (귀신을 저를 괴롭혀요같은) 가 아닌이상 고소장을 받아라 라고 명시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일로 실제 경찰인 지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받고 죄가 안되면 불송치이유서를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불송치 이유서 나도 많이 봤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함 없으니 불송치함 적혀있는거 아니냐 하니 그런거 적는게 일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라고 법에 나와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귀찮다고 고소장을 안받겠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다 떠나서요 만약에 등기직 공무원이 집단등기 (아파트같은 여러세대가 동시에 등기하는 것) 가 일이 많으니 하기 싫어서 접수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유투브 박제되고 그분 신상 다털리고 세금을 왜 받지 뭐니 그런 소리 나올거 같은데요.. 제 일만 봐도 고소장 받으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안받겠다고 민원인과 다투기. 더하여 저거 받으면 일이 많아진다고 앞에서 말하는 무식함.... 예전 일들이 다 생각나면서 정말 이런생각하면 안되지만 양아치들이 경찰이 되는걸까... 경찰조직이 양아치같아서 저렇게 변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우리나라 공무원 친절합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의무니 뭐니 이런걸 떠나서요 문제 생기기 싫어서 친절해요 그런데 일할때도 이딴게 공무원이라고? 싶으면 경찰이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사실 경찰분들은 시험 난이도도 일반9급 공무원들 보다 낮은게 사실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안합니다. 체력이 더 중요하니 체력시험을 같이 보고 필기는 쉽겠죠) 엄청난 시험을 본인들이 통과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뭐 엄청난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참... 본인일에 자부심을 가지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접수 받으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일을 안하겠다하면 어떡합니까... 뭐랄까 본인의 일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 안되어있는 조직이라는 느낌... 그런 관행을 대통령님이나 기타 정치인분들이 빨리 바꿔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