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할머니 명의도용 대출, 4개월 전 선작성 계약서 물증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덮...

ㅎㅇ(182.20)· 2026.07.27 12:20· 조회 285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네이트판 누리꾼 여러분과 기자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할머니는 1933년생으로 올해 90세가 넘으신 초고령자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가족은 할머니 명의로 9000만원 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무려 6년 동안 수천만원의 이자가 타인 계좌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명의도용 및 금융사기 사건이기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서면 물증과 음성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단 14일 만의 '피의자 조사조차 없는 불송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세 가지 정황을 고발합니다. 1. 성형외과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는 '대리수사' 사건의 정식 담당 수사관이 아닌 부수사관이 실질적인 수사를 주도하더니, 저희 측 고소대리인에게 "사건을 추가하지 마라"며 정당한 수사 요청을 압박하고 방해했습니다.(해당 발언 음성 녹취록 보유 중) 병원으로 치면 내 수술을 담당 집도의가 아닌 대리 의사가 들어와 망쳐놓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사 권한과 책임도 없는 수사관이 고소인의 입을 막으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했습니다. 2. 4개월 전 미리 작성된 계약서, 타인 필체 출금전표가 무죄라는 나라 저희가 제출한 핵심 물증 중에는 대출 및 근저당설정 시점보다 무려 4개월이나 앞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출금전표 역시 할머니의 필체가 아닌 타인의 필체로 작성되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이 명백한 서면 물증에 대해 피의자를 불러 작성 경위를 따져 묻는 '피의자 신문'조차 단 헌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전에 미리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남의 집을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서류만 사전 작성해두면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수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 증거가 보이십니까? 분명히 서류 작성일이 2020년 12월 23일이라고 되어있지만, 다음장에는 2020년 8월 6일의 출력일자가 왼쪽 하단에 적혀있습니다. 심지어 대출명의자의 의사를 묻는 '수령함', '들었음'은 저희 할머니 필체도 아닙니다. 3. 9000만원은 빙산의 일각, 수백억 대 조직적 노인 수탈 카르텔 의혹 시중은행(부산은행)과 가해자들이 단 9000만원 대출 하나만을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죄 구조를 유지해왔을 리가 없습니다.(6년 동안 할머니의 대출 이자액을 모르면서 1원의 단위의 오차도 없이 부산은행과 공모한 다른 가해자들이 납부를 하다, 2026년 1월에 대출 미납이 발생하고 이를 할머니께서 가해자 측의 질타를 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됨.) 저희 90대 할머니는 표면 위로 드러난 피해자 1명일 뿐이며, 시중은행과 결탁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의 어르신들을 노리는 조직적 금융 수탈 피해 금액은 수백억에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여러 증거와 변호사 의견서까지 접수를 받고서 수사 거부를 하였고, 이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였더니 그것을 불수용하며, 이미 고소대리인의 의견서와 변호사 의견서가 있는 상황에서 7월 14일에 고소대리인에게 전화하여 방문하여 추가 진술을 하겠냐는 이야기가 끝나고(고충민원 답변으로 이 시점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 고소대리인이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답변 후 14일 만에, 피의자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억울하면 검찰에 이의신청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사건 털어내기'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경찰이 90대 힘없는 어르신의 재산이 수탈당했는데도 물증을 무시하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널리 알려져 부실 수사를 저지른 수사관들이 책임을 지고, 검찰에서 정당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스트글 추천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의 취재 제보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수사관의 직권남용 녹취록과 4개월 전 선작성 계약서, 황당한 불송치 결정서 등 모든 물증을 그대로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녹취록은 검색에서 '95세'를 검색하시면 제가 작성한 다른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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