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본인부담상한제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환수 금지 청원이에요!!
실손보험 들었는데,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환수하지 않았나요.
이를 금지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모두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손 가입자들은 꼭 동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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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련
실손보험 보상 제한 금지 및 보험약관 무효에 관한 청원
청원 내용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소득보전·가계보호 성격의 공적 급여로 명확히 규정
2⃣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이에 반하는 보험약관의 무효 규정 도입
4⃣ 이미 삭감·반환된 보험금에 대한 구제 및 재정산 방안 마련
**청원 참여하기 / 공유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AF28AAE6756636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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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련
실손보험 보상 제한 금지 및 보험약관 무효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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