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이 필요합니다. - 반도체공학회

아래 올라온 주52시간제 떡밥에 참고하세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이 필요합니다. ■ 반도체공학회 입장문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일상이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기존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각국이 각자도생하는 실정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최근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물론, 그 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 노력을 본 반도체공학회는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연구개발(R&D) 환경 개선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주 몰입해서 일하다 보면 주 52시간을 넘길 수도 있고, 반대로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좋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단순히 회사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연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연한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려면, 관리자는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과 중심의 평가는 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큰 도전이고 부담일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나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진정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향점이 맞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보상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야말로 기업이 인재를 지키는 길이자,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가 가장 알맞은 곳에 배치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I 산업의 전세계적 급성장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또는 지금 제도가 좋아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호황에 안주해서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조만간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미국, 중국 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격, 추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그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직 근로자의 창의성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본 학회 회원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것이 이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현재는 AI 대전환에 발맞추어 전 세계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단행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산·학·연·정이 온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학회 역시 초격차 AI 반도체와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반도체공학회(회장 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