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문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074300004 [1보] 대법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