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한 저의 생각

보완수사권이 민생사건에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근데 검찰의 역사를 봤을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의 검찰 존치에 전 부정적입니다. 왜 사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들에게 변호사보다 검사의 인기가 높을까요? 연봉도 더 낮은데요.. 공직을 통해 시민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관을 통한 향후 거둘 막대한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원들은 보통 같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검찰은 왜 보완수사권을 원하는 이유는 법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전관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보완수사권을 통해 그 영향력을 미치려 들 것입니다. 민생 사건에서도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겠죠. 그렇게 민생에 신경쓰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검찰이라면 지금과 같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다만, 경찰도 힘이 커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겠죠. 보완수사건이 민생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걸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전관이 필요한 이유이고 전관출신이 돈을 더 받는 이유이니깐요. 그것보다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갖지 않더라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힘이 수사권을 가진 경찰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그 힘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