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사들 보완수사권 폐지로 전관비리시장 매출 타격
전관비리(예우) 시장은 퇴직 판, 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후배들과의 인맥을 통해 거액의 돈(수임료) 챙기는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들의 권력에 금이가 검사들의 매출에 타격이 가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검사들 비리 시장에서 수사권을 돈(전관비리 수임료)으로 따지면 가격이 인당 5억~30억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2000명이면 최소 1조시장인데 그걸 부숴 버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귀연, 조희대를 보면 판사들도 검사 못지 않게 권력의 집중되어 필연적으로 부패할수 밖에 없는데 다음 개혁의 타겟은 판사가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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