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제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반대하는 9가지 이유

1. 순도 100퍼센트의 똥 검찰은 자력으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똥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똥이 아닐까요? 수사권을 오롯이 가진 경찰도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100%는 아닙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찰의 잠재적 위험을 걱정하느라, 눈앞에 이미 존재하는 확실한 똥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 정의를 오염시키고 있는 '순도 100%의 명백한 똥'인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부터 없애는 것입니다. 2. 짓지 않은 울타리 보수하기 경찰은 누가 견제하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대로 있거든요 경찰에 대한 완벽한 대안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울타리를 먼저 고치라는 격입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울타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무너진 담장을 계속 쓰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3. 골대 옮기기 2025년 6월 이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없었던 이유는 2025년 6월 이전에는 보완수사권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반대하다가 안되니까 그 다음에는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같은 개념을 만들고 자기들은 수사종결권만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검찰은 골대를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은 완수되었어 너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표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웃기지 마세요. 4. 검사동일체 경찰청장 조지호는 감옥에 가 있지만 검찰총장 심우정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를 마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경찰에서는 내부고발과 상호견제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2천명 정도. 경찰은 13만 명입니다 2천명을 장악하는 것은 쉽지만 13만 명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 운운하며(원래는 이뜻이 아닙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당연시 합니다 5. 한 기관. 여러 권력 경찰은 수사를 하고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소방서는 불을 끕니다 간단하죠 검찰은 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권한을 여러 개 가져가려고 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왜 이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가져갑니까? 경찰을 그렇게 견제하고 싶으면 제3의 기관을 찾으라고 하세요 검찰은 이제 그만 놓아주고요 6. 수사 비전문가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꺼드럭 대지만 사실 검사들이 수사는 비전문가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금융범죄를 수사해봤다고 자기가 금융전문가로 자처했는데 검사들의 전형적인 자아비대증입니다 수년간 수사기법을 공부하고. 수십년간 수사 경험을 쌓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수사를 잘한다고 떠드는 것은 수능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잘할 꺼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 수준의 정신 상태죠 검사가 수사한다고 깝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7. 경찰 머슴 독일과 미국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진 이유는 그 아래에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 지금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은 자기들이 수사를 잘한다고 꺼드럭대지만 사실 그 수사능력이라는 것의 실체는 그 밑에서 일하는 8천명의 수사관들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관들을 잡아둘 수 없고 자기들이 가진 진짜 힘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8. 준사법부 준사법부라는 말은 원래 행정부인 검사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소장을 쓸 때 형량이 사실상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수사를 지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들어가고 어떤 증거가 빠질지 결정하면. 그 공소장이 받을 형량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판사 역할을 하는 것. '준사법부'라는 비판의 요점입니다. 수사의 최종결과를 장악하는 것.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재판 결과를 검사 입맛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가진 더러운 권력의 원천이죠 9. "등" 과거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등" 한 글자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검찰은 부활.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보완수사권이.없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어쩐다 하지만 자신들이 관심있어하는건 제 2의 "등" 입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국민을 보호할.안전장치가 아니라 훗날 검찰이 부활할 수 있는 폭파스위치죠 +++++++++++++++++++++++++++++++++++++++++++++++++++++++++++++++ 이맘내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