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복잡한 대안 싸움보다 '검찰 권력 해체'라는 알맹이를 봐야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뺏는 문제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이제 사기꾼들 판치게 생겼다", "서민들만 피해 본다"라며 마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처럼 겁을 주느라 바쁘더군요. 진보에서도 이런 걱정들을 달래려고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검사가 언론에 터트려 감시하자", 김용민 의원의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게 하자", 박은정 의원의 "전산 시스템(킥스)을 잘 들여다보면 된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다 개혁을 위해 고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지만 솔직히 일반 서민들이 듣기엔 완벽해 보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100% 안심이 안 되는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대안들의 틈을 타서 "대책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며 흔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원칙을 바로 봐야 합니다. "수사하는 사람(경찰) 따로, 재판 넘기는 사람(검찰) 따로 둔다"는 수사&기소 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권력 기관 개혁의 대원칙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것도 결국 검찰이 칼날을 계속 쥐고 흔들기 위한 마지막 핑계일 뿐이기에, 이번 기회에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수사권을 완벽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는 과도기에 사법 처리가 좀 늦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수술을 하면 몸에 흉터가 남고 한동안 앓아누워야 하듯이, 70년 된 썩은 검찰 권력을 도려내는데 아무런 통증도 없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그 사이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지금의 검찰 독점 체제 아래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검찰이 지들 입맛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고, 정적들은 탈탈 털어 감옥 보내고, 정작 억울한 서민 사건은 구석에 처박아두며 수많은 손해를 낳았던 게 바로 기존 사법 체계였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무서워서 멈춰 선다면, 우리는 영원히 검찰의 영향력아래 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거대한 대원칙을 지켜내야만,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에는 제대로 된 민주 국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정착할 때 생기는 마찰이 무서워서 괴물 같은 검찰 권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려고 속도를 내는 심정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무소불위의 검찰 기득권을 깨부술 기회가 다신 안 올지도 모릅니다. 자잘한 기술적 대안 싸움에 휘말려서 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점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