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부동산

금리와 부동산이 분명 연관이 있겠지요. 하지만 부동산만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기는 합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모처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를 제외하면 서민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사실 서민 경기는 수 십 년간 나빴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한국의 산업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상당히 좋아요. 경제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서민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크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미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편이고요. 또 물가의 불안요소는 다른 나라의 전쟁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더 좌우되고 있어요.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투자재와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따라서 투자재의 성격에서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이 마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구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어 가격이 떨어지면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지요. 강남 주택은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할 필요성은 비교적 적습니다. 다만 일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은 안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집은 투자재로서의 성격보다는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책은 강남 집값을 낮추려고 다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책이 원하는 방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