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기시감
검색해보면 어시겠지만 과거 대걈 중수부 해체할때
똑같았습니다. 검색해보면 중수부 해체는 서민의 피해라는 기사가 쏟어졌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전부 검찰 보완수사와 현재도 불법인 별건에별건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보완수사 남겨두면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이 개과천선해서 서민을위해 일할까요? 당연한 쿠팡 퇴직금도 쿠팡 편들던 엄희준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법사위 국힘에 넘겨서 패스트트랙 태우고 방벽석이 막아섰던 과거. 그래서 아낙연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지금
이제는 당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해괴한 상황을 맞이하느 어리둥절하네요.
확실한건 검찰 보완수사권은 견제장치가 아예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검 수심위가 한다고하지만. 김건희 뷸기소 권고한게 거기입니다.
검찰은 국힘편이지 서민편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한정적으로 주더라도 별건에 별건으로 모든수사룰 다할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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