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대출 세금 이주거주 자율 세가지가 영향을 준다는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지만... 이왕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는 마당에 토허제는 좀 풀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토허제는 투기 억제에 대한 효과도 의문이지만 거주/이주의 자유를 제약하는 단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