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확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9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