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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징역형 집유 최종 확정

냥냥(172.131)· 2026.08.13 13:42· 조회 29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자 이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로부터 13일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도 연루되어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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