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화재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및 화재 사건 조사 제도 개선 요청

■ 가스폭발 화재 사망현장 조사 및 공문서 작성 과정의 신뢰성 의혹 제기 수도권 빌라 가스폭발 화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이 신체적 한계[이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 및 손가락 기형 변형]와 현장 물증의 과학적.열역학적 모순을 완전히 묵인한 채 사건을 급하게 종결한 수사 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나아가 국가 공공기관의 공식 피해 기록을 임의로 왜곡하여 부당한 보험 처리를 강행하고 이를 근거로 자식을 잃은 70대 고령의 지체장애인 노모에게 막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남발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 정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고소인의 고소장을 진정으로 접수 관련 감사 요청 고소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 [고소장 접수 등기번호 6434_6050_0****]를 했으며 해당 고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소인과 처벌의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동일 사실에 대한 중복 고소[경찰수사규칙 제21조제2항제1호~4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할 경찰청이 진정으로 접수한 법적 근거가 [국민신문고 수사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의한 것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답변]을 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국민신문고 수사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진정으로 접수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가수사본부 수사과에서 배당.이송한 고소장을 진정으로 접수한 법적 근거 1) 국민신문고 수사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의 전문 또는 관련 규정 공개 2) 우편으로 접수된 고소장에도 해당 개선방안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 제시 3) 경찰수사규칙상 어떤 진정 전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1-2.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변경한 이유 관련 경찰 내부 규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 여부 1-3. 해당 절차에 대한 적법성 감사 1-4. 특히 국민신문고 수사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이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법적 성격까지 변경할 수 있는 근거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정 가스폭발화재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가스폭발화재 사건[고소장 접수 등기번호 6434_6050_0****]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으로 재이첩하여 명명백백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1. 객관적 및 과학적 재현실험을 통한 수사 요청 본 사건은 일반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화재감식 및 이동시간 등 객관적인 과학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재현실험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재현실험 없이 피고소인 조사 진행만으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종결"이 일방적 통보 될 경우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2-2. 주요 참고인[건물주 측 관계자]의 이동시간 주행 재현실험 [실제 출발지 및 이동경로 / 당시 시간대 / 당시 이동거리의 교통여건 및 화재현장 기준 500m 이내 현장요건] 등을 고려하여 가스폭발화재 현장까지 실제 도착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는 주행 재현실험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3.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제외 관할 경찰서 및 합동감식팀은 수사 진행을 할 때 처음부터 합동감식팀이 촬영한 현장사진의 담배꽁초와 담배갑을 확인했음에도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게 없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배재를 한다고 공문서를 작성하여 수사 종결을 했으므로 이후 수사결과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한 화재로 착오] 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사건 대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및 영향력 행사 의혹 규명 요청 최초 사건 발생 시점부터 최근까지 가스폭발 화재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방해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구대와 경찰서 및 소방서, 동일 지역의 사기업[지역도시가스공사]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후 인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장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과학적 검증 없는 화재 사건 종결 관행 및 유가족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 요청 매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 화재 사고 중, 화재로 인해 당사자가 사망하여 추가 진술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확실한 증거와 과학적 검증 없이 정황이나 추정만으로 사건을 극단적 선택[방화]으로 단정 짓고 종결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4-1. 대법원 판례[2011다19706 및 2015다243347 등]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히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방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명확한 근거로 고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방화범 가족이라는 오인]을 주고, 사망보험금 미지급 및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의 경제적.법적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현행 조사 체계에 대해 청와대[대통령 포함]는 어떤 개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5.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공직자 직무 관련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처 요청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공직 기강 확립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수사 미진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언론에 이슈화되거나 공론화되지 않더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의 문제점을 면밀히 인지하고 즉각적인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1.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공직 기강 확립 관련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1)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면전" 선포 발언 2)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처벌 경고 발언 3)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 및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나치 전범에 처리하듯 처벌하라" 발언 [ 사건 발생 경과 ] 1. 2024년 11월 : 빌라 원룸 가스폭발 화재 발생 2. 2024년 12월 : 원룸 거주 입주민 사망[화재 화상으로 인한 사망] > 관할 경찰서 및 합동감식팀 조사 진행 > 증거 및 과학적 검증의 미비점이 지적되는 상태에서 고인의 방화로 추정하여 사건 종결 3. 2026년 5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과에 고소장, 청와대 비서실에 참조의견서를 우편 등기로 접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할 경찰청으로 고소장 이첩 4. 2026년 6월 : 관할 경찰청에서 접수 및 처리 과정 중 문서상 위반 및 허위의 내용[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의혹 제기]이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4-1. 공문서에 포함된 허위의 내용 고소인은 우체국 등기를 통해 고소장 접수를 했고 이후 고소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과에 배당이 되어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및 내부의 사무분장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청으로 이첩 되었는데,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는 [고소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민원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고 작성 5. 2026년 7월 :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경찰청의 사건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과로 재이첩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함 [ 조사 과정의 의혹 제기 기관 및 사기업 ] 1. 관련 기관 : 관할 지역 내 경찰서, 경찰청 과학수사팀, 소방서 화재조사관 2. 관련 사기업 : 동일 지역 내 도시가스공사 [ 현장 감식 및 물증 조사 과정의 모순점과 의혹] 1. 세대 내 발견 물품의 조사 누락 의혹 사건 현장 세대 내 발견된 담배꽁초 및 담배갑 등 화재 원인과 밀접할 수 있는 주요 물품이 최초 조사 및 감식 과정에서 중대하게 누락 또는 의도적으로 배제된 경위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2. 씽크대 하부장 상부의 청면테이프 위치 변동 의혹 화재 진압 직후의 현장 상황과 이후 감식 사진 촬영 시점 사이의 현장 보존 상태를 신뢰하기 어렵고, 씽크대 하부장 상부에 있던 청면테이프의 위치가 사후에 이동되어 고인의 고의 방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부적절하게 인용되었다는 의혹 발생 3. 가스렌지 좌측 밸브의 청면테이프 사후 부착 의혹 가스렌지 좌측 밸브에 부착된 청면테이프 역시 화재 진압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사후에 임의로 부착되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사용했을 가능성 발생 4. 가스렌지 좌측 밸브의 점화 시작 방향 오류 해당 가스렌지는 구조상 밸브를 07시 방향까지 돌린 후 3~5초간 대기해야 점화 및 가스 누출이 시작되는 구조이며 가스렌지의 물리적인 점화 표시 실선 구간 역시 07시[껴짐]~11시[꺼짐]로 명시되어 있는데, 수사 기관과 보험사는 고인이 고의로 10시 방향으로 밸브를 돌려 가연성 가스[LNG]를 지속적으로 누출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기기 작동 원리와 맞지 않고 화재 진압 후 밸브에 부착된 청면테이프 상단부를 절단.제거했을 때 밸브가 10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점화 방향 판단이 사후에 임의로 조정되었을 가능성 발생 5. 퓨즈콕 중간밸브 내부의 과류차단장치 사후 파손 의혹 화재 진압 직후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고인의 방화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한 것은 중대한 부실 조사입니다. [관련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분석 자료를 별도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6. 4중 구조 ONE TOUCH 일체형 가스호스의 동일성 의혹[호스 색상 미일치] 화재 현장 및 감식보고서 등에 기록된 가스호스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중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조사의 동일 모델 제품들의 고유 색상과 현장 감식 사진에 나타난 호스의 색상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6-1. 제조사에서 생산판매 가스호스 색상 : 흰색 6-2. 현장 발견 가스호스 색상 : 노란색 7. 휴대용 버너의 용기장착 및 점화화력 조절레버 상태 불일치 의혹 최초 원거리 촬영 사진에는 휴대용 버너의 용기장착 및 점화화력 조절레버가 온전히 존재함이 확인이 되는데, 이후 촬영된 근거리 사진에는 해당 레버들이 화재화염에 의해 녹아 소실되어 버린 상태로 확인됩니다. 화재 진압 이후 현장 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되었거나 감식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상태를 자의적으로 변형하여 기록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8. 휴대용 버너에 부착된 일회용 부탄가스 캔의 잔량 및 입증 모순 해당 일회용 부탄가스 캔은 조사 당시 가스가 전혀 없고 물리적인 폭발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로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고인의 극단적 선택[방화]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황 증거를 자의적이고 편향되게 인용한 부실 조사의 전형입니다. 9. 현장 물품의 연소.용융 특성 비교를 통한 과학적 모순점 제기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물품들의 물리적.화학적 보존 상태는 수사 기관이 제시한 방화 주장과 과학적으로 정면 대치됩니다. 9-1. 열역학적 불일치 현장에서 발견된 과자 포장지[농심 새우깡], 지자체 쓰레기 재활용 비닐봉투와 일반 비닐봉투, 면천테이프 등 가연성 물질들이 1,000°C 이상의 화재화염 속에서 400°C 이상의 화재화염과 5~10분 동안 직접 접촉을 했음에도 화재 진압 이후 타거나 녹지않고 그을음도 없는 원형 그대로의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9-2. 주변 물품과의 용융 상태 모순 방화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면천테이프[씽크대 하부장 상부 위치]는 화재 화염에 의해 일부가 녹아내려 소실되어 버린 플라스틱 반찬통[녹는점 : 200~350°C]과 알루미늄 국자[녹는점 : 660°C]와 일체화되어 붙어 있었고 또한 면천테이프로 덮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던 가스렌지 좌측 밸브는 도색[도색 벗겨지는 온도 : 300~500°C]이 일부 벗겨진 상태인데 면천테이프는 타거나 그을음 없는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9-3. 연소 특성의 모순 결정적으로 화재 화염에 의해 완전히 녹아 소실되어 버린 도시가스용 일체형 가스호스의 외피[소실 온도 : 400°C 이상]의 바로 밑에, 훨씬 더 열에 취약한 과자 포장지[농심 새우깡]와 재활용 비닐봉투가 타거나 녹지않고 그을음도 전혀 없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은 물리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기초 사실 조사의 불일치성 ] 1. 주요 참고인[건물주 측 관계자]의 도착시간 진술 관련 의문점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건물주 측 관계자[자녀] 행적과 관련하여, 공식 출동 기록 및 물리적 이동 시간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행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1-1. 공문서를 통한 공식 기록[경찰.소방.119 구급차량] 이동거리 약 1.6km 구간에 대해 화재발생 장소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6~7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관계자 본인의 진술 이동거리 약 10km의 먼 거리에서 출발했음에도 차량주차 후 도보이동[500m 전후] 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10~1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현장도착 후 건물 외부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던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건물 외부 소방관 화재 진압시간은 05:13분~05:20분 이내입니다. 10km의 거리와 주차 및 도보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해당 관계자가 이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해 진압과정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물리적.시간적으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 시간대별 이동 동선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 별도 첨부 2. 거주 입주민 세대 수 관련 진술 및 공문서 기록의 불일치 2-1. 합동감식팀 기록 : 해당 건물에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공문서 작성 2-2. 건물주 측 관계자 진술 화재 발생 세대를 포함하여 총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의 실제 거주 세대 수는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파악의 가장 기초적인 팩트임에도, 조사 기관과 관계자의 주장이 이토록 상이한 점은 조사의 기본 신뢰도를 의심케 하므로 정확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3. 화재보험 가입자 명의에 대한 기초사실 확인 미비 3-1. 화재현장조사서 기록 : 건물주[친모] 3-2. 실제 화재보험 가입 내역 확인 결과 실제 화재보험 가입자 명의는 "건물주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및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는 가입자 명의조차 오인하여 기록한 것은 수사기관의 기초사실 확인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고인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핵심 관계자 조사 전면누락 및 편향수사 의혹 4-1. 이해관계자의 진술만 수용한 편향성 관할 경찰서는 사건 조사 당시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한 빌라의 타 입주민들과 해당 건물주 측 관계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의 주장만을 편향되게 수용하고 이는 수사기관이 고인의 자살 혹은 방화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해둔 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목격자나 참고인을 발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부실.태만 수사입니다. 4-2. 핵심 인근 관계자의 조사 의도적 배제 의혹 정작 고인의 생전 신체 상태[손가락 기형 변형 등]와 일상생활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연락조차 취하지 않고 처음부터 진술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1) 고인의 집에 자주 출입하며 생활을 전방위로 도왔던 가장 가까운 지인[친구] 2) 화재 발생 이전 수개월 동안 매주 1회 이상 고인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했던 담당 요양보호사 3) 고인의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복지 관리를 위해 방문하고 면담했던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 고인의 생전 지체장애 상태를 무시한 부실 수사] 1. 물리적 행위 불가능성 [손가락 기형 변형] 고인은 가스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손가락 전체가 심각하게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정도로 악력이나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상태였는데 수사기관은 고인이 가스밸브를 돌리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청면테이프를 정교하게 찢어 붙였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아의 신체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불가능한 정황 단정입니다. 2. 이동 및 외부 출입의 불가능성 고인은 혼자서는 외부 외출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지체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체적 한계를 가진 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방화 및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수사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수사 소홀 의혹 고인은 생전 의료급여 1급 수급자이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에 포함된 우리 사회의 최취약계층[사회적 약자]이었습니다.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고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신체적 조건과 물증의 모순을 묵인한 채 사건을 급하게 종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발생합니다. [ 공문서 작성 및 행정 처리 과정의 신뢰성 의혹 ] 1. 조사 및 행정 처리 기관 1-1. 관할 경찰서 및 합동감식팀 1-2. 동일지역 도시가스공사[진술 내용의 객관성 재검토 필요] 2. 사실관계 오인 및 기록 불일치 의혹이 제기되는 공문서 항목 2-1. 관할 경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2-2. 관할 소방서 : 화재현장조사서 2-3. 관할 경찰청 과학수사팀 : 화재감식결과서 및 현장사진.pbf 문서 3. 공문서 기록 및 조사 결과의 주요 문제점 3-1. 현장 물증에 대한 자의적 해석 현장의 물리적 상태와 모순되는 정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여 보고서 전반의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3-2. 고인에 대한 편향된 단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방화 행위를 기정사실화하여 조사 방향을 편향되게 설정하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3-3. 방범카메라[CCTV] 촬영 녹화 영상기록의 심각한 불일치 보고서에 적시된 회전형 방범카메라 촬영 녹화 영상에 관한 기술적 내용과 실제 현상 사이에 명확한 왜곡이나 오인이 의심됩니다.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식 답변을 통해 고지한 동일시간 및 동일장소의 영상 내용과 실제 녹화된 영상 결과물을 비교했을 때, 내용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모순이 확인됩니다. 4. 타살 의혹 제기 진술에 대한 부실수사 4-1. 제3자 개입 가능성 묵인[입주민 진술] 사건 당시 해당 건물 원룸에 거주하던 입주민은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고인의 호실에서 고인과 누군가가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싸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 싸우는 소리가 잠깐 멈춘 뒤 잠시 후 바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했다"며 제3자 개입 및 타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사실을 입주민이 진술했습니다. 4-2. 자의적 결론에 의한 사건 종결 경찰은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명확한 목격자 진술이 존재함에도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는 공문서를 작성해 유가족에게 발급했습니다. 중대한 타살 정황을 묵인하고 사건을 성급히 종결한 수사 라인의 미진함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 2차 공문서 및 행정 안내 과정의 심각한 모순점 ] 1. 관련 기관 :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 2. 사실관계 오류 및 이첩 과정의 부실이 제기되는 문서 고소인 수신용 서면 안내문 3. 행정 안내 내용의 구체적 모순 및 절차적 오류 지적 상위 수사 기관을 통해 정식 이송된 고소장에 대해 관할 경찰청[또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면 안내를 발송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첩 및 접수 경과는 아래와 같이 명백하게 증명됩니다. 3-1. 상위 기관의 정상 접수 및 배당 1) 고소인은 우체국 등기 우편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과에 고소장[증거자료 포함], 대통령 비서실에 참조의견서[고소장 및 증거자료 포함]를 정상 접수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경찰청으로 이송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공식으로 답변했고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관할 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관할 경찰청은 다시 [국민신문고 수사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2) 이처럼 상위 기관의 공식 답변과 시스템상 이송 기록이 명백함에도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는 고소인에게 "접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모순된 서면 답변서를 등기 발송했습니다. 이는 국가 행정 및 수사 시스템의 중대한 공신력 실추이며 부실 행정에 해당합니다. 3-2. 상위 기관 접수 당시의 객관적 팩트 1) 국가수사본부 접수 내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등기번호 6434_6050_0****)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와대 비서실에도 참조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우체국 등기를 통해 제출을 했습니다. 2) 문서 내 명시적 문구 고소장의 첫 장 첫 줄에는 [본 고소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는 것이며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내용 인지 및 참고를 위해 사본을 송부하였습니다]라고 명시했으며 또한 참조의견서 첫 줄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는 고소장과 별도로 대통령비서실에 참고자료로 송부드리는 문서입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접수 주체를 구분했음에도 하위 기관이 이를 임의로 부인한 것입니다. 3) 고소장의 진정 사건 임의 변경 및 사법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조치 요청 가. 진술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안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사후에 증거 반영을 제한하려는 불적절한 행정 처리가 아닌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고소인의 동의 없는 임의적 사건 격하 및 처리 지연 고소인은 당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국가수사본부에 적법하게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하급 기관인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나 사전 통보도 없이 정식 고소 사건이 진정 사건으로 임의 변경되었습니다. 다. 수사 공정성 상실 의혹 정식으로 접수된 고소장과 증거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가 없다"고 답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냅니다.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가 이 사건을 다룬 수사 라인 전반이 객관적인 수사의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 부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보험 처리 과정의 중대한 문제점 및 유가족 피해 ] 1. 관련 금융회사 및 손해사정법인 1-1. 국내 대형 화재보험회사 본사 A사 및 B사 1-2. 관련 공제조합 C사 1-3. 사건 현장 조사를 진행한 손해사정법인 D사 2. 보험 처리과정의 불공정성 및 의혹 내용 2-1. 공공기관 공식 기록과 금융회사 사문서 간의 피해규모 조작 의혹 1) 공식 기관의 화재피해 범위 확정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엄밀히 조사한 공공기관들[관할 경찰서 및 합동감식팀과 행정복지센터]은 공식 보고서 및 공문서를 통해 "가스폭발 화재가 발생한 해당 호실 외 다른 호실에서는 화재 화염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명백히 기록했습니다. 2)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규모 임의확대 의혹 그러나 민간 손해사정회사, 대형 보험회사 본사, 건물주 측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식 행정 기록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내 모든 호실 내부에서 가스폭발 화재 화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만의 사문서를 작성했습니다. 3) 부당 보험금 처리 및 유가족 대상 금융폭력 이처럼 공문서와 정반대로 작성된 사문서를 근거로 삼아 보험사 측은 건물주 측 관계자에게 과다한 금액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정황이 의심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산정된 보험금 가액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 고인의 법정상속인[70대 이상 고령의 지체장애인 노모/혼자서 버스 및 지하철 사용불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장거리 이동 불가]을 상대로 억대 이상의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 기초 조사 부실 및 묵인 의혹 수사기관의 현장 감식 결과와 공문서에 기술적.물리적 모순점[앞서 제기한 밸브 방향 및 녹는점 불일치 등]과 증거배제 등 이상한 점이 다수 발견됨에도 관련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은 이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여 보험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나. 산정 과정의 객관성 결여 화재피해 현장 사진과 실제 피해규모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의심됨에도 손해사정법인 D사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근거로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이 건물주 측 관계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소송 제기[유가족 2차 피해] 객관성이 결여된 채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을 건물주 측에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자식을 잃은 고인의 법정상속인이자 고령의 지체장애인인 친모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것은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2-2. 화재보험사 B사 및 공제조합 C사의 사망보험금 미지급 문제 1) 일방적 지급 거부 수사기관의 미진한 부실 조사 결과[방화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추정]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방화가 확실하다는 사건임을 보험사가 증명[대법원 2009다94315 판결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며, 고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망보험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조사 촉구 과학적 반증 자료와 물증의 모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만을 앞세워 면책[보험금 미지급]을 주장하고 유가족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횡포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3. 고인 사망 관련 보험회사의 부당행위 및 금융소비자 기망의혹 규명 요청 3-1. 조사 및 감사 대상 : 고인이 가입한 대형 손해보험회사 본사 E사 3-2. 주요 의혹 및 부당행위 내용 1) 고인의 선납 보험료 무단 환급 및 무리한 계약 강제 해지 의혹 가. 보험료 임의 환급 및 사실 왜곡 해당 손해보험사는 고인이 이미 정상 선납한 보험료[2회분]를 고인의 동의나 고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고인의 휴면계좌로 강제 환급[23년 1회 및 24년 10월 1회]을 했습니다. 이후 고인이 사망[24년 12월 사망]하자 유가족에게는 오히려 "고인이 사망한 후에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재송금 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 증권 발급 거부 및 계약/실효 해당 보험사는 위의 강제 환급 행위로 발생한 "2회 보험료 미납"을 빌미로 해당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제 해지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고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정상적인 보험증권 원본 발급을 거부하고 A4 용지에 일부 보장 항목만 임의 복사하여 유가족에게 반복 발급[3회/지역이 서로 다른 고객센터 3군데서 동일한 이유를 근거로 보장 항목 복사 발급하고 추후 해당 보험사 본사에서도 동일 이유를 근거로 원본 발급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다. 확보된 객관적 물증 고인의 유가족은 당시 선납 보험료 내역과 강제 환급 내역이 명시된 "보험료 납부증명서 원본"과 보험사 본사가 주장하고 고객센터에서 발행한 "허위의 사본 문서[선납 내역 및 강제 환급 내역이 삭제된 문서]"를 모두 확보하여 대조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 관련 보장항목을 축소하여 유가족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심이 발생하게 하는 중대한 정황 증거입니다. 라. 부당한 해지 및 실효 통보 보험사는 자신들의 강제 환급으로 발생한 미납을 이유로 "보험이 실효.해지되었다"는 취지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발송했습니다. 2) 갱신 보장항목 전산 자료증명 거부 의혹 가. 판매 당시의 허위 고지 의혹 최초 상품 판매 및 영업 상담 당시에는 "갱신형 보장 항목[2세대 실손보장 종합보험]은 2개뿐이며 나머지 모든 보장 항목은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안내를 했으며 또한 "해당 보험의 장기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에도 동일한 내용[갱신형 보장항목은 2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갱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 사망 이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직원은 "갱신항목은 2개가 아니고 모든 보장항목이 20년동안 지속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정반대의 답변을 2회 반복해서 하여 초기 판매 과정에서의 중대한 기망 또는 불완전판매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 나. 증명서 발급 기피 및 자료 부재 주장 유가족이 이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위해 갱신보험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자, 고객센터는 발급 불가 문서라는 이유로 발급 거부를 했습니다. 나아가 보험사 본사는 "갱신보험료 전산 자료는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전산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기초 전산 데이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보험사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행정 처분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