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 연령 기준 최대 2년 낮추는 방안 논의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733788?ntype=RANKING&sid=001 이거는 대찬성입니다. 논의하는 김에 형사법에 관련되면 촉법은 없는 거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처음 1번은 훈방하더라도 반복되면 바로 형사 처벌 처벌 강력해야 나 촉법인데 어쩔? 이런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끔 아직 미성년자인데 별 줄줄이 달고 어차피 망친 인생이라고 좌충우돌 막나가는 그런 경구도 있데 이런 경우는 바로 바로 구속해서 사회와 격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