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 수사권 없는 나라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ㄱㅇ· 2026.07.16 09:25· 조회 224
해외 사례 몇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검찰이 수사/기소권 모두 있으니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는 검사가 수사지휘권 없지만, 연방 검사, 연방 검찰이 견제 역활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담당검사가 한몸같이 움직입니다. 구조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이 움직이니 가장 효율적이고 상호 견제도 잘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 구조가 가능하느냐? 1. 검사 수가 다릅니다. 연방검사와 주 검사를 합쳐서 4만명입니다. 검사 1인당 국민수가 8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2천명 가량 되죠? 검사 1인당 국민수가 2만 4천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 검사 1인당 연간 2천건 가량 신규 배당됩니다.(미제 사건 적체는 제외) 주/지방 검사의 경우 연간 100-150건정도됩니다. (험악하고 범죄율이 높은곳은 수백건 / 지역 편차가 큼) 연방 검사의 경우 더 강력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며 상시 유지하는 사건은 25건입니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 되려면 검사수가 3배정도 늘어야 합니다. 2. 풀리바게닝 형량거래를 통해 재판, 수사에 소요되는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어느 나라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혹은 우리에게 도입할 만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뻐끔에 광고를 원하시나요?
전자담배·베이프 타깃 커뮤니티. 배너·제휴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문의brand.partner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