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리 응원하면 국보법 위반입니까?'

영화 변호인에서 이런 대사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 시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하면 국보법 위반입니까?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들어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면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라거나, 보수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같은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주장과 같은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수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 쪽에서 주장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동으로 틀린 주장도 아니구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과 논리에 비추어 타당한지'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근거를 반박해야지, 출처를 이유로 상대를 특정 진영 사람으로 몰거나 언론플레이에 휘둘렸다고 단정해서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로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요구하는 건데 대안이라고 나온 게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엔 너무 부족해보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구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검찰 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영화 속 대사와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