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완벽한 검찰 개혁은 없어요.
정부 조직은 언제든지 바꿀수 있고
법도 다시 바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변하는 제도 인가요?
다음 정권에 국힘에서 과반의석 차지하면 결국 다시 바뀌는겁니다.
정권을 계속 재 창출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해야 하는것이죠.
지금 과연 이런 보완수사건 문제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다.
지금 터진 사건이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아예 터지지도 않았겠죠. 검찰이 아예 손을 쓸수가 없을테니까
일반 시민들 피해가 발생 하면 바로 국힘과 조중동이 악랄하게 물어 뜯겠죠.
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에 타격이 가고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요.
과반의석 내주는 순간 검찰 개혁도 날라가는겁니다.
당원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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