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박주민 의원 '경찰서마다 변호사 상주시키자'
이건 좀..
그리고 경찰이랑 변호사 같이 결탁하면요?
제도를 설계하는거에 따라 다르겠는데
국가 세금이 이런걸로 낭비되는게 너무 심한데요.
전국에 경찰서가 몇개인데요.. 실력없이 겨우 변호사 된 사람들은 좋겠네요 .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미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경찰서 전담 변호사????
국가세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네요.
자치경찰제를 차라리 전면화 하던가
경찰위 실질화가 해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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