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형소법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국선변호인이 있다"2

서영교, 형소법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국선변호인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어젯밤(3일) YTN라디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81030?sid=100 피해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인 검사를 없애고 국선 변호사 쓰라는 게 민주당 수준 ㅋㅋㅋ 이제 정치인들 깜방 갈 일은 없으니 좋겠네요. 이런 잘도 권력층 부패하기 좋은 법안을 좋다고 지지한 것들 수준도 참 심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