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를 그냥 취소? 그럼 판정은 누가 해?

김민석 후보가 주장하더라. 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고 법원판결은 야만이라고. 잠깐, 그럼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판정하는 건데?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원 판결보다 더 문명적인 게 있나? 김 후보가 자꾸 조작기소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고. 혹시나 공작수사나 조작기소를 지시한 검사가 있다면 그놈은 중형 받아야 맞는데, 먼저 공작인지 조작인지를 판정할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위인설법만 하다 보니까 법이 결국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