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구요?

김민석 후보는 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고 재판에 의한 판결은 야만이라네요? 글쎄요. 그럼 그 조작여부는 누가 판정하나요?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원판결만한 문명이 또 있나요? 왜 김 후보는 조작기소에 그리 관심이 많은가요? 혹 공작수사를 하고 조작기소를 한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는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공작인지 조작인지부터 먼저 아는 게 순서가 아닐까싶네요. 그리 위인설법을 하다 보면 법이 권력의 종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