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 뉴스1 "'나 처벌 안 받아'라며 범죄 저질러…세계적으로 12세 하는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李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 연합뉴스 공론화 결과에 "특정 범죄에만 1살 낮추자는 건 너무 미약해" "연령 낮춘다면 최대 2년…국민의견 수렴해 다시 토론해보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