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강의 적이 곧 입국합니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한국매체들은 보도를 잘 안하고 있지만, 어제 한국정부가 주미대사를 소환한 것은 큰 사건입니다. 주재국 정상의 방한이나 재외공관장 회의 같은 공식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사가 본국정부의 명령으로 귀국하는 것을 소환이라고 합니다. 일부 매체와 외교가에서도 이번 사건을 사실상의 '이례적 소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환의 표면적 핵심 이유는 쿠팡사태를 둘러싼 한미 양국정부간의 대규모 충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와 백악관의 연속적인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최근 쿠팡에 대해 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직후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게 그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둘러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 초강경 적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미국특명전권대사의 입국이 초읽기에 들어간 뒤숭숭한 상황에서 왜 이재명 정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를 소환했을까요? 지난 6 월,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39 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초이례적인 인준파동과 한국계 앤디 김 의원(뉴저시주)을 비롯한 3 명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미셸 박 스틸에 대한 강력한 반대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명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스틸 지명자가 과거 공직 생활 중 '인종 차별적인 공격과 수사(racially-based attacks and tropes)'를 사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의원들은 스틸 지명자가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AANHPI)의 가치를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기화하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출신국의 일부 극단적인 정파(윤어게인 및 극우)와 유착하여 출신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인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 또한 대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쇄도했습니다. 이런 신임대사가 한국에서 벌일 활동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공약했듯 그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임기내내 자신이 증오하는 이재명 정부를 괴롭힐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공언한대로 한국을 미국의 역내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공작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입니다. 미국은 전작권과 핵잠수함이라는 카드를 쥐고, 미국의 반중전선을 포함한 전 지구적 패권 전략에 한국이 얼마만큼 종속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게 백악관이 미셸 박 스틸을 서울에 파견하는 목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분명한 목적과 임무를 부여받고 부임하는 신임 특명전권대사에게 그걸 알면서도 아뭇소리 못하고 순순히 아그레망을 내 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래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강경화 대사를 소환해야 했는지, 보안구역에서 대사와 숙의해야 할 정도로 큰일이 무엇인지 나중에라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