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종결시키겠다는 대책....

가끔씩 눈팅만 했는데, 답답해서 글 씁니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유튜브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요약해 놨더군요. (부읽남tv: 충격적 부동산 대책 나왔다, 부동산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 1.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2. 대출규제로 중간가(?) 주택 상승 억제 3. 전세보증금 예치제도 등으로 전세 매물 급감 유도 4. 공공 임대 주택 및 주택 공급 확대 1.2.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특히 3.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 예상됩니다. 1) 전세의 월세화로 무주택자의 주거비 상승, 주택 마련 기회 감소 (월세 내다 보면 집값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임대확대,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을 얘기했지만...............어쨌든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 2) 임대인들의 혼란, 자금 압박 및 투자 손실,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3) 민주당 정권 유지 실패 아마도 전세금 예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세금을 고이 보관시킬 자금능력 없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에 이은 다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주택 하락 압력을 노리고, 전세 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전세는 규제없는 사금융이기도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주택자금을 마련해나가고 주거비를 절약해 주는 수단이었기도 한데, 빌라 등 시가/ 적정가격조차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전세금지 등을 도입하더라도, 그 이상 가격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를 허용함으로써, 형편에 따라 주거를 마련할 기회나, 주택가격 약세 위험에 베팅한 거래(전세)의 기회를 놔두는게 맞지 않나요? 모든 사람은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꼭 사서 마련해야 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탐욕적이다, 이기적이다 하기 전에, 전세라는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해 온 만큼 전세라는 제도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금 계획 등을 짰던 사람들인데, 부동산 거래가 장기간을 전제로 이루어짐을 고려하면 갑작스런 제도 변화는 사람들에게 적응 시간을 주지 않고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만 흔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아니 짜증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