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폐지 ok 다만 대책 마련은 해야..

ㅁㄴㅇ(164.35)· 2026.07.09 13:41· 조회 0
보완수사권의 남용으로 폐지하자는 의견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대비책 없이 폐지했을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3년 성폭행 피해자 자살사건 이 두 사건만 하더라도 보완수사로 여죄가 드러나 가해자들이 형이 늘어났고 구속되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한해서 폐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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