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장윤기 사건 가지고 보완수사권 요구하는 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보완수사권 폐지 된다니까 합수기구 수사 개진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게 △보이스피싱 △마약 △가상자산 △금융·증권 △국가 재정 △불법 의약 범죄 등 9개 등
돈 되는 것만 하겠다
장윤기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 강간 등 살인, 치사에 속하는데
이건 안하겠다 하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어이가 없네요
이제 더 이상 논란 없이 가던 길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피해자 시민 사회 등 반영해서 진행 한다니까
우리 안에선 논란 키울 필요 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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