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여기에 김학x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ㄹㅇ· 2026.07.31 22:50· 조회 250
저는 검찰의 안하무인에 대해 깨달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김학x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벌어졌다면 무기징역이 떨어졌을 사건인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무죄로 끝나버린 것이지요. 그때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X 사건은 대다수 묻혀 버린 사건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되면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보다 더욱 복잡하고 힘든 치외법권이라는 검찰의 영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큰 장점인듯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키보더 역활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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