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분명 경찰한테도 수사권 가지고 문제가 생길겁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 이들은 처벌이라도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못해요 자기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멀리 갈것도 없이 박상용을 보세요 지금도 밖에 다니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두명을 탄핵을 했지만 검사는 단 한명도 탄핵이 안되었습니다
외냐?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검찰이 받아서 헌재에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제출안하면 불법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은 이해가 되나 이런걸 두면서 개혁을 하는건 불가능하니 불가피하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지경까지 온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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