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의 ㅂ 자도 입밖에 꺼내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매각과정은 교포들에게도 심각한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실망보다도 좀 어리둥절 합니다. 무려 17억 7,000만 원의 잔금을 남겨둔 채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Seller Financing)방식을 동원해서 1 주택 아파트를 팔아야 했던 뻔한 이유가 당장에 드러날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매각을 강행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 이틀 만에 서둘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배경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라는 특수한 사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10년 보유, 5년 거주 등)를 제외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2018년 지분을 증여받아 아직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김혜경 여사의 지분 탓에, 이달 말로 예정된 고시 이전에 등기를 넘기지 못하면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제값을 받고 팔고 싶은 매도인과 입주권을 지켜야 하는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한 꼼수거래였던 셈입니다. 이 거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이라 항변할 수 있으나, 거주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관저 생활이라는 특권과 여유 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사실상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거액의 사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던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촘촘한 대출규제입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엄격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국민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매수자 역시 현금부자가 아닌한 자금줄이 막혀 거래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규제의 사각지대인 '사인 간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스스로 사채업자와 같은 역할을 자처해 매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준 것 입니다. 국민에게는 원칙과 규제의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면서, 제도를 설계한 권력자는 자신만의 우회로를 돌파구로 삼은 모습을 보고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가 시작한 부동산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치적 선전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거 외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무주택자라는 정치적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잔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라는 틈새를 이용해 등기를 넘겨준 행위라고 밖에 무슨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합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문제없다'고 더이상 떠들지 마세요. 집은 사는(living) 곳이지 showing up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입으로 부동산의 ㅂ 자도 꺼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