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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가짜뉴스도 표현의 자유라는 국힘1

ㅋㅋ(138.107)· 2026.07.07 21:17· 조회 0
거짓이면 무조건 소경매로 조진다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만' 처벌하자는데도 500년전 조선조 폭군의 신언패라고? 참 검찰기소까지도 조작공작이나 일삼던 정당답습니다. 정신머리가 그 꼴이니 계엄령도 계몽령으로 우기다 탄핵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믿음이 상실된 사회고 그런 신뢰상실사회에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악의적 고의'를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그 당은 뭐가 찔려 그리 희대의 악법이라 우기나요? 사회를 참다운 국민의 삶터로 만들겠다는 것도 반댑니까? 참 고약한 정당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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