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리속으로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진당은 정당해산됐는데2

실제로 내란을 실제로 저지른 내란당은 멀쩡하네요 김기춘 같은 법무부 장관이 없어서 그런가? 박근혜는 김기춘이 시켜서 금방 없앴던 것 같은데 대가리 속으로 궁리한 이석기는 내란수괴고 실제로 군경 투입해서 내란을 벌인 윤석열이는 내란수괴가 아니란 건가? 내란당 해산되는 꼬라지 어여 보고 싶네요 어여 불과 십년 정도밖에 안 된 통진당 사례만 봐도 확실한 정당해산 사유인데 10년 사이에 헌법의 취지가 바뀐 건 아니겠죠? - 해산 개요 및 결과청구 일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 청구선고 일자: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 - 주요 결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잔여 재산 국고 귀속,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3명) 의원직 즉시 상실 헌법재판소 판단 근거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추종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