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으로 당 해산됐는데 실제 내란은?

통합진보당은 2013년 11월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다음해 12월에 재판관 8대1로 인용되어 강제 해산되었다.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즉시 상실됐다. 해산 사유는 주도 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꾸려 했다는 판단이었다. 근데 생각만으로 당을 해산시킨 거 아닌가. 그럼 실제로 내란 행위를 저지른 세력은 왜 당 해산 수준까지는 안 가는지 모르겠다. 이석기는 내란수괴라고 처벌받았는데 실제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왜 내란수괴 잣대가 다른 건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의지 차이 때문일까? 10년도 안 된 기간인데 헌법의 기본 취지가 달라진 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