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개혁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군요
검찰 개혁을 시도했을때 검찰들이 반발해서 집단 사표를 쓰면 어떡하냐는 말에
일괄 사표받고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로 새로 꾸린다는 말에 모두들 박수를 치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대선 후보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직접수사를 거의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이런 모든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니
보완수사권 없애자라는 말에
그거 없애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 없애서 생기는 피해를 책임져라
그에 대한 대책을 니들이 만들어라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ㅎㅎㅎㅎ
그냥 다음 대선 부터는 검찰 개혁 한다는 사람 말은 안믿는게 답인듯..
제가 볼때는 조국도 검찰 개혁 못합니다.
그냥 안되는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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