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3

[단독]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핵심요약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 다만 '보완수사 약화'와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검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이 보충해야" "경찰 위법·인권침해 견제 부실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5840?sid=102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를 민주당 강성 법사위원들은 "원칙"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폐지를 토대로 방법 찾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