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받아야합니다

1주택 실수요자는 가격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비싼 집이라도 세금내고 번 소득으로 산 집이고 그 집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게 아닙니다 팔았을 때는 차익이 있지만 양도세도 사실 동급 이상의 집을 살 때는 감면해줘야 됩니다 그건 주거이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세금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정의와 관계 없는 것에 정의를 들이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 왜 보유세를 못내서 쫒겨나야 되는게 당연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살았던 것 뿐이고 집값 상승과 관계없이 계속 그곳에 살고 싶을 뿐이지 팔아서 차익을 남길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팔아도 세금 내고 나면 다시 같은 지역은 못살고 무조건 그보다 하급지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내는 세금 아니라고 쉽게 말히지만 막상 담배값이나 술값 올려서 흡연율 낮추고 국민 건강을 지키자고 하고 그게 자기에게 조금의 피해라도 간다면 쉽게 못받아들일겁니다 집주인은 강남에서 쫒겨나지만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한강뷰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이상한거죠 정부가 그저 표만 쫒아서 정책을 펼치면 안됩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이나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