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용민 트위터 1줄요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꼬우면 국힘 가세요
https://twitter.com/i/status/2084631806167638122
대단하네요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전엔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조서 쓸 수 있었고 그게 증거능력도 인정되어서 바로 재판에서 쓸 수 있었는데
폐지후엔 피해자 면담요구를 바탕으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 요청받은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서 조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증거능력이 생기는군요
이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방향의 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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