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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정부 때문에 철도 건설도 위기네요2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만원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7727?sid=101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5) = 국갇지자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 신규건설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실시협약 체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분에 준공 시까지, 개량증설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에 종전 규정 적용.
https://v.daum.net/v/20260811062008115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①부가세 10% 폭탄엡철도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https://v.daum.net/v/20260811062007114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②대안 없는 영세율 종료…CTXㆍBuTX 사업비 폭등 ‘비상’
https://v.daum.net/v/20260811062010118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③불똥 튄 지자체…재정 열악한 지방철도 ‘좌초’ 위기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광역 철도망 사업이 집중한 경기도다.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노선(AㆍBㆍC 연장 및 DㆍEㆍF 신설)을 비롯해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연장, 각 시·군이 추진 중인 경전철 및 트램 등 민자와 재정 철도사업만 수십 개에 달한다.
https://v.daum.net/v/20260811062012119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④“기계적 일몰 안돼… 충격 완화할 ‘단계적 유예’ 절실”
돈 멍청하게 써놓고는 세수 확보한다고 염병하는 바람에 철도 사업도 힘들게 해버린 역대 최악의 멍청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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