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으로 철도사업 완전 박살

세제 정책이 또 엉망이다. 혼인할 때 부부가 각각 받던 50만원씩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아이 낳을 때도 첫 자식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해주던 것도 폐지된다. 대신 현금으로 직접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거다. 더 심각한 건 철도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2026년 12월 31일로 완전 끝난다. 그럼 사업비에 10% 부가세가 그대로 붙는데, 이게 철도 신규사업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경기도만 해도 GTX 연장선이 몇 개, 신안산선에 신분당선, 각 시군 경전철·트램까지 수십 개 사업이 대기 중인데 싹 영향을 받는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철도 사업은 아예 못 하는 수준이 될 거다. CTX·BuTX 같은 광역버스 사업비도 폭등한다. 정부가 돈을 쓸 데를 제대로 못 써서 세수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조지는 거다. 역대급으로 막 처리하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