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프라 누리면서 세금은 더 내기 싫다?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세금은 더 내기 싫다?”고 물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회가 만들었으니 사회가 가져간다”고만 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한 개인의 몫은 어디로 갑니까? 그 인프라와 지역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동네를 지켜온 사람들도 가치 형성의 주체입니다. 그들의 기여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골대를 향해 공을 찼는데 나중에 골대를 옮겨놓고 노골이라고 골을 강탈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입지 좋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사회 인프라의 결과라면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살며 공동체와 인프라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세금 정책이야말로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규칙을 바꿔서 이미 형성된 재산의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이 정당한가요? 일방적으로 개인의 몫을 세금으로 거둬가면서 그것을 ‘공정’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정의’라고 미화해도 되는 겁니까? 규칙은 사전에 명확해야 하고 바뀌더라도 소급은 부당하거니와 설령 부담을 지운다 해도 정당성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크다 또는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성된 가치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사후적 강탈'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