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유예’ 누더기 된 세제개편안… 거센 후폭풍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책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11일 기준 6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왜일까. 조세 저항이라고만 보기엔 세대와 계층을 넘나들며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진원지로 지목한다. ①부동산과 금융 세제의 틀을 대폭 고치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②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③여론에 의한 변동성이 극대화하면서 여진이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난수표’를 방불케 하는 세제개편안이 불안을 확산시킨다는 지적이다. 후략 기어 다니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