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검찰개혁 박은정의원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

※ 문제 발생 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검사가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 1. 경찰비리 발생시 경찰 수사 통제 방안. ※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의 비리 발견시 감찰요청. 2.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수사 통제 방안. ※ 서류로 구체적으로 보완수사요구시 kics등 이력이 남아서 경찰의 견제 가능. → 자료는 kics 를 통해서 사건번호를 관리. → 보완수사요구 최대 1개월이내 미 이행시 징계및 수사관 교체 직무배제 권한부여. → 보완수사 내용 미흡시 상급기관에 이첩가능. 3.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강화 경찰 수사 통제 방안. 4.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은 추후 설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