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부활했네요.

저는 8.3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종부세가 좀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종부세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쪼개기: 20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5:5)로 바꾸면 세금 거의 안 나옴 지분 분산 및 세대 분리: 다주택을 보유할 때 성인 자녀에게 지분을 일부 증여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종부세 과세구간 변경 법인 명의 활용: 개인 명의로 집을 사면 누진세율을 맞지만, 여러 개 법인을 세워 주택을 나누어 담아 공제 혜택과 단일 세율 조항을 편법 활용 그래서 사실 집값에 비해 종부세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인별 과세가 아니네요.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월세가 부족해진다는것인데...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네요. 저렴하게 수도권 인프라를 누리고는 싶은데 그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부족해지니...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내는 구간에는 수요가 몰려서 많이 오를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