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전국민 증세다
아래 그 근거를 본문처럼 적었더니
그래봐야 얼마 안된다라면서 선동하지 말라는데
말귀가 안통하네요.
본인 스스로 증세라고 주장하면서도
얼마 안되니까 전국민 증세가 아니다..?
솔직히 종부세 애매하게 걸쳐서 혜택 보는 사람수보다
이하 구간이 훨씬 광범위할거 같은데 말이죠.
핵심은 집값이 내린 실거주 1주택자도 재산세 건보료 과표가 10% 오른다는거죠.
=========== 원문 ============
부자들 꼬시다고 박수칠때가 아님^^
1. 비거주 장특공 폐지로 실거주 강화 > 전월세상승 > 무주택 주거비 상승
2. 집값상승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10% 상승 > 실거주 1주택 포함 모든 집가진 국민이 내는 세금 증가
(이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광역 증세임)
3. 과표 올라가면 그와 비례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쑥쑥 올라감
일부 종부세 애매하게 걸치는 사람들 제외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증세라고 보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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