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서영교,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강화
[단독] 서영교,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강화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대응 차원 형소법 추가 개정안…법사위 병합심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이 오늘(20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20193728xgN
서영교 의원님 응원합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