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검사의 현란한 보완수사 사례 - 김학의 사건

https://www.facebook.com/share/p/17yjFDrTfU/?mibextid=wwXIfr 검사의 현란한 보완수사 사례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 먼저, 이번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은폐 수사는 명백히 잘못되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이것이 검사 수사권 존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경찰 수사권남용을 통제하고, 사건지연과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제도 도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가족 등 관련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면 수사 맨초기에 다른 지역 수사기관이나 상급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지역 경찰 유착은 그것대로 얼마든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검찰 수사관은 지역 유착 없는줄 아는가? - 검찰과 재래식 언론은 이번 장윤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의 사법구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강변한다. - 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긴급출국금지시켰다고 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3년, 2014년 당시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권을 남용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덮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생생하게 보았다. - 당시 경찰 지휘부는 외부의 압력으로 전격 교체되기도 하고, 새 지휘부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경찰 실무팀은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었다. - 그런데, 핵심 참고인인 건설업자 Y씨가 경찰 조사받을 때 보인 태도는 경찰에게 모욕감을 주기 충분했다. 속된 말로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 내 뒤에는 검사가 있는데. 어서 검찰로 사건 보내줘’라는 태도로 무시했다. 조서에서 당시 경찰이 느꼈을 모욕감이 생생하게 전해질 정도였다. - 당시 경찰 수사팀장은 얼마나 무기력감과 모욕감을 느꼈던지, ‘첩보에 의하면 검사가 사람을 통해 Y측을 접촉해서는 아무말 하지 말고 검찰 송치될 때까지 버텨라라고 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치기록에 공식적으로 남기기도 했다.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던 것이다. -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다 알려진 내용이다. - 국과수 감정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육안으로 바로 김학의 전 차관임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이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었으나 검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노골적인 제식구감싸기 수사와 봐주기수사, 그리고 반복된 무혐의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현재 폐지될 운명의 바로 그 검사의 수사권 때문이었다. 실로 어지러울정도로 현란한 수사권 행사였다. - 그 후, 내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판결받은 후,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지만,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 때문인지 아니면 의지 박약인지 공수처는 이들 수사 검사들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사들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 김학의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된 후 2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풀어주는 바람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들은 구속되는 등 처벌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말이다.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해 여성이 검사에게 조사받은 상황을 보면, 검사에게 많은 기대를 한 것이 느껴졌다.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하지만, 그녀는 검찰에 철저히 배신당했다. 그 후, 피해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2014년도에 다시 고소하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여성은 문재인 정부 대검과거사진상조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던 때인 2019. 3. KBS에 출연하였다. 이때, 피해여성이 한 말은 ’국민 여러분이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었다. 검사의 현란한 보완수사권 행사를 당한 피해자의 절규였다. 우리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검찰이 과거에 그랬다고 하여, 경찰을 무조건 믿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 기소 원칙을 분명히 하고,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어떻게 하면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조력하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하여 더 논의하자고? 공소청 출범 석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권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관련 법이 국회 통과하고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가! 만일,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언제든지 과거의 악몽같은 사례는 재발할 수 있다. 경찰 역시 철저한 자기 책임 하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동력이 사라지거나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장윤기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그것대로 앞서와 같이 경찰 수사시스템을 철저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대처하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하게 되며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이제 경찰 수사권 통제와 사건지연과 암장방지, 피해자 권리 강화 등 제도화라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