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3

[오마이포토]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오마이포토]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 남소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2450?sid=100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국민 피해 막는 안전장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1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7993?sid=100 민주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79158?sid=100